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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폐지' 꺼낸 트럼프...삼성·SK 보조금은 어쩌나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7:50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7:50

트럼프 "끔찍한 법안, 모두 없애야"
삼성·SK 받기로 한 보조금만 약 8조
TSMC는 1000억 달러 투자로 선제대응
지난해부터 보조금도 지급 받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다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서 "끔찍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며 해당 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차라리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자는 주장을 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앞)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각각 약 6조9300억원과 67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강력히 반도체법 철회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초당적으로 통과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반도체법을 비판해왔다. 그는 "높은 관세가 기업들에게 보조금 없이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반도체법에 대해 "끔찍한 거래"라는 표현을 써왔다.

반도체법에 의한 보조금 혜택을 기대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온 기업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을 전제로 한 투자였다. 그러나 반도체법이 철회될 경우 투자와 공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리조나주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 예정인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업계에서는 관세 폭탄과 함께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만의 TSMC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하고 반도체 공장 5곳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 65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2곳의 공장을 짓는다는 발표에 이은 추가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다.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TSMC는 지난해 4분기부터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 66억 달러(약 9조5726억원) 중 22%에 해당하는 15억 달러를 지급받았다. 애리조나 공장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4nm(나노미터, 1nm=10억분의 1m)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첨단 로직 칩 생산의 20%를 차지하길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TSMC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자국 내 투자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사업 실적이 부진하고 한국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도 예정돼 있어 미국 내 빠른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새로 짓고 있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칩 생산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라며 "새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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