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80%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 감소"

기사입력 : 2025년03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3일 12:00

대한상의, 300개 제조업 대상 조사 결과 발표
기업 80% "현재 전기요금 수준 부담 크다"
기업 40% "한전 아닌 새로운 전력조달 시도 의사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내 제조업 기업 10곳 중 8곳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80%에 육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답 기업의 40%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자가발전,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구매 등 한전 전기가 아닌 새로운 전력조달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일 최근 국내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요금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방안을 시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11.7%, '지금은 아니나 요금이 더 오른다면 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7.7%로 나타났다. '그래도 한전 전기를 계속 쓸 것이다'는 60.6%였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경우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SMP(전력시장가격)로 전기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탈(脫)한전'이 본격화될 경우 한전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 영향이 전력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2024년 12월까지 주택용 요금이 42% 오르는 동안 산업용 요금은 227% 인상됐다.

산업용 요금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고, 우리나라도 과거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낮았지만 2000년 이후 총 24차례 인상에서 산업용 위주(19차례)로 올라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했다.

2023년 4분기, 2024년 4분기 요금 인상에서도 산업용만 2차례 인상해서 역전 현상이 더 커졌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산업용 요금은 주택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체 용도별 요금 중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2024년 12월)은 미국, 중국보다 높고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우리(29.9%)보다 2배 더 높은 프랑스(64.2%)와 비슷한 수준이다.

AI 발전에 따라 전력을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 반도체공장 등이 늘어나는데 대응해 필요한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해 쓰는 '분산전원시스템 도입'에 대해 '동의한다'는 기업이 74.3%로 높게 나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5.7%이다.

분산전원시스템이 도입돼 지역 내에서 전력을 직접거래하게 될 때 우선 고려요인으로 '공급안정성'을 꼽은 기업이 4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판매가격'(39.3%),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의 친환경'(9.7%), '계약기간'(1.7%) 순으로 답했다.

반도체, AI 등 미래첨단산업에 대해 할인요금제, 전력적시공급 등 별도의 전력공급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기업은 84.7%에 달했다. '아니다'는 15.3%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AI·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력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며 "우리도 AI 혁명·미래 생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첨단 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과 강력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78.7%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그 중 46.4%의 기업은 '경영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19.3%, '적다'는 2.0%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응답기업의 79.7%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없다'는 20.3%다.

가격경쟁이 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A사는 "중국 저가 공세에 판매가격을 올릴 수 없다"며 "공정특성상 24시간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전기사용량을 줄일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철강 B사는 "작년 4분기 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의 80%에 달하는 금액만큼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된다"면서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로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부담으로 국내투자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잇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이 예전과 같은 산업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영전략이나 투자계획을 재검토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3.0%가 재검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도 변화 없을 것'은 47.0%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 기업도 있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있다'는 기업이 19%로 나타났다. '없다는 81%다.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기업의 74%가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대응책이 있다(26.0%)고 응답한 기업은 구체적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에너지 사용 진단과 절약'(55.1%), '설비교체 등 효율투자'(50.0%)를 주로 꼽았다. '자가발전'은 37.2%, '기타 다른 비용절감방안 모색'은 1.3%다.

향후 산업용 전기요금의 바람직한 조정 방향으로는 '파급영향을 고려해 추가인상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46.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외 '전기요금 조정 방향을 미리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비 유도'(22.3%),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21.7%), '독립된 가격결정기구 설치로 요금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9.7%)가 필요하다는 순으로 답했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저비용 에너지원 확대'(71.0%), '에너지효율시설 자금지원, 세액공제 확대'(51.7%) '요금제 다양화 등 소비자선택권 확대'(43.3%), '분산형 전원시스템 도입으로 전력망투자부담 완화'(23.0%) 순으로 조사됐다.

전력 시장의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현행 체제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가 55.3%다. '현 체제 유지'는 44.7%다.

전력시장 구조 개편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전력 부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2001년 4월 발전부문 분리와 전력도매시장 개설까지만 진행되고 원래 계획한 송배전부문 개방, 소매시장에 민간 참여 등은 중단됐다.

분산전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방 이전을 위한 파격적 규제개혁과 세제혜택'(29.7%)을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역별 전력 판매요금 차등화'(22.0%), '분산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AI 전력망 기술 도입'(19.0%), '분산전원사업자가 전력망 이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망중립성 보장'(15.0%), 'ESS설치, VPP사업자 활성화 등 관련 인프라 조성'(14.3%) 순으로 응답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수입하고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력시장이 뒷받침돼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요금 책정과 전력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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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