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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G20 계기 7개국과 양자회담…"다자외교 본격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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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북러 군사협력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및 아프리카국가 외교장관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외교공백 우려를 잠재우고 다자외교 재가동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23일 외교부에 따면 조 장관은 G20 회의 기간 중 영국, 호주, 스페인, EU(유럽연합), 네덜란드, 알제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해당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2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해 전년도 의장국인 멕시코로부터 2025년 믹타 의장국을 인계받았다.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2.21

이번 회의에는 G20 국가 외에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나이지리아, 알제리, 에티오피아가 초청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한국의 다자외교가 본격 재가동됐다고 자평했다.

조 장관은 EU, 네덜란드, 스페인 외교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종전협상 동향,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대미관계, 한반도 정세와 북러 불법 군사협력, 인태지역 글로벌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카야 칼라스 고위대표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내상황을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장관은 2023년 신설된 외교·산업(2+2) 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 지정학 상황 논의'와 'G20 성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제1차 G20 외교장관회의에는 21개 G20 회원국 외교장관·대표단 및 10개 초청국·21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각 국·기구 대표들은 글로벌 경제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 정세 및 G20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지정학 상황 논의' 세션에서 글로벌 경제 현안과 지정학 상황이 긴밀히 연계돼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크라이나·가자지구 등 전 세계 주요 지역들의 지정학 위기 및 갈등 상황들의 평화적 해결과 안정 유지를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가 심화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중동 지역 상황과 관련해선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며 "동 합의의 조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시리아 과도정부가 공약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한 새로운 시리아의 건설을 기대한다고 했다.

콩고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과 수단, 아이티 등 지역 위기에 대해서는 위기의 지속 심화로 인해 해당 지역 역내 정세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음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주요 유엔 기구의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회의 2일차에 개최된 'G20의 성과와 발전 방향' 세션에서는 올해 G20의 1라운드 종료를 앞두고, G20의 지난 성과와 2라운드에서의 향후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조 장관은 "지난 2008년 G20이 정상급회의로 격상된 이래, G20이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위기를 극복해 오며 발전해 왔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올해 의장국 남아공이 제시한 주제와 우선순위들이 현 국제정세 하에서의 글로벌 경제 현안들을 두루 아우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G20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의장국을 수임한다"며 "이를 계기로 G20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글로벌 정치·경제질서의 분절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글로벌 현안 대응과 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최근 국내 상황에 흔들림 없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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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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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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