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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G20 계기 7개국과 양자회담…"다자외교 본격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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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북러 군사협력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및 아프리카국가 외교장관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외교공백 우려를 잠재우고 다자외교 재가동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23일 외교부에 따면 조 장관은 G20 회의 기간 중 영국, 호주, 스페인, EU(유럽연합), 네덜란드, 알제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해당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2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해 전년도 의장국인 멕시코로부터 2025년 믹타 의장국을 인계받았다.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2.21

이번 회의에는 G20 국가 외에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나이지리아, 알제리, 에티오피아가 초청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한국의 다자외교가 본격 재가동됐다고 자평했다.

조 장관은 EU, 네덜란드, 스페인 외교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종전협상 동향,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대미관계, 한반도 정세와 북러 불법 군사협력, 인태지역 글로벌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카야 칼라스 고위대표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내상황을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장관은 2023년 신설된 외교·산업(2+2) 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 지정학 상황 논의'와 'G20 성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제1차 G20 외교장관회의에는 21개 G20 회원국 외교장관·대표단 및 10개 초청국·21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각 국·기구 대표들은 글로벌 경제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 정세 및 G20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지정학 상황 논의' 세션에서 글로벌 경제 현안과 지정학 상황이 긴밀히 연계돼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크라이나·가자지구 등 전 세계 주요 지역들의 지정학 위기 및 갈등 상황들의 평화적 해결과 안정 유지를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가 심화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중동 지역 상황과 관련해선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며 "동 합의의 조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시리아 과도정부가 공약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한 새로운 시리아의 건설을 기대한다고 했다.

콩고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과 수단, 아이티 등 지역 위기에 대해서는 위기의 지속 심화로 인해 해당 지역 역내 정세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음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주요 유엔 기구의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회의 2일차에 개최된 'G20의 성과와 발전 방향' 세션에서는 올해 G20의 1라운드 종료를 앞두고, G20의 지난 성과와 2라운드에서의 향후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조 장관은 "지난 2008년 G20이 정상급회의로 격상된 이래, G20이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위기를 극복해 오며 발전해 왔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올해 의장국 남아공이 제시한 주제와 우선순위들이 현 국제정세 하에서의 글로벌 경제 현안들을 두루 아우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G20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의장국을 수임한다"며 "이를 계기로 G20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글로벌 정치·경제질서의 분절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글로벌 현안 대응과 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최근 국내 상황에 흔들림 없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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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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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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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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