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탄핵 반대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탄핵 찬성 측은 헌법과 민주적 원칙을 훼손한 '내란 선동'이라고 지적한다.

22일 토요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자 운집이 예고되는 등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 탄핵 반대 측 "중국인이 우리나라 선거 관여, 계엄 정당"

이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와 민주당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전 목사는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통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왜곡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보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겠다. 검찰도 다 무너졌고 판사도 다 무너졌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당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니다"며 헌재 권위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했다.

또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국민 저항권"이라며 "UDT(해군 특수전전단)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했다.

집회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빨갱이들이 국가 시스템에 침투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깊숙이 관여해 있다", "헌재에도 중국인이 있다" 등의 음모론을 공유했다.

◆ 탄핵 찬성 측 "尹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불법행위"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를 붕괴하는 행태라고 꾸준히 지적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및 그에 준해야 하지만, 이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인 열린 만큼, 형사적 책임은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여론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응답은 60％, '반대'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11∼13일)와 비교해 탄핵 찬성 응답은 3％포인트(p) 상승했고, 반대는 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이다. 

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전환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비상행동 서울지부 이장희 대표는 전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장 군인이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윤 대통령은) 군을 이용해 명백한 내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문화를 보여준 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처사"라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은 헌법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시국 선언문에서 "헌법이 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통제할 최후의 보루로 설정한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