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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플랫폼 이상목 대표 "저PBR 기업에 회초리 때리니 주가 올라, 이마트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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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 이상목 대표 인터뷰,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하며 한계 느껴
플랫폼 필요성 인식, 마이데이터 인증으로 전자위임시스템 주주 연합
소액주주운동 한계 극복 "롯데쇼핑·영풍 등 20개 기업 대상, 밸류업 운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회사가 잘했을 때는 같이 박수를 쳐주고, 기업이 실수를 하면 회초리를 드는 것이 주주들의 역할이다. 액트는 단순히 기업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팬클럽'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 중인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액주주연대 대표 출신으로 소액주주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이 대표는 기존 소액주주 운동과 차별화된 전략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목 컨두잇 대표 2025.02.21 oneway@newspim.com

현재 액트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PBR 0.1~0.2 수준의 극도로 저평가된 기업이 많다"며 "특히 이마트의 경우, 주주행동에 나선 이후 사측이 화답하며 주가가 상승했다. 롯데쇼핑과 영풍도 이마트의 사례를 보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트는 최근 2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행동을 예고했다. 핵심은 권고적 주주제안이다. 이 대표는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주총회를 단순한 대립의 장이 아닌 기업과 주주의 소통 창구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이 대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주주총회에서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위임장을 무효화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은 공매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기업이 1년 동안 벌 돈을 날릴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방지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액트 홈페이지 갈무리]

이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액트를 설립하게 된 계기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액트를 설립한 계기는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으며 소액주주 운동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시작했지만, 주주 운동을 도와주는 업체나 서비스가 전무했다.

처음에는 위임장을 직접 종이로 받아야 했고 수천 장을 하나하나 모아야 했다. I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복잡하다 보니 법률적인 지원도 부족했다. 또, 기존 소액주주 운동에는 성공 사례가 거의 없었고, 실패만 반복되는 구조였다.

그래서 주주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했다. 그 결과 법률 전문가를 통한 주주 운동 지원,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 위임 및 주주 참여 시스템 구축,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주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궁극적으로 액트의 목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기업이 주주 가치를 무시한 채 경영하는 구조를 바꾸고, 주주들이 기업의 실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종 목표다.

-기존에도 소액주주 운동이 있었지만 액트만의 차별점이나 강점은 무엇인지

기존 소액주주 운동의 가장 큰 한계는 소액주주들이 흩어지기 쉽고, 모이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단결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은 너무 불편했다. 예를 들어, 위임장을 받으려면 일일이 서면으로 사인을 받아야 했고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액트는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인증을 활용한 전자 위임 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위임장을 받는 데 1시간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30초~1분이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소액주주 운동은 IT적 접근만 강조하거나, 단순한 집회·시위 방식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액트는 기업별 맞춤 전략을 적용하고, 법률·경영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액트는 단순히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팬클럽'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 기존 주주 운동과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주주라고 하면 "기업을 공격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액트는 주주들이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회사가 잘했을 때는 박수를 쳐주고 기업이 실수를 하면 회초리를 드는 것이 주주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액트는 기업을 공격하는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다.

팬클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팬클럽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잘하면 응원하고, 잘못하면 비판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소액주주 운동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향후 어떤 기업 또는 이슈를 중심으로 주주 운동을 전개할 계획인지

현재 액트가 주목하는 분야는 저PBR 기업이다. 심각하게 저평가된 기업이 많고, 그중에서도 PBR이 0.1~0.2 수준인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다. 최근에는 5개 저PBR 종목을 선정하여 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중 이마트, 롯데쇼핑, 영풍 등 대기업 세 곳이 포함됐다.

-최근 이마트, 롯데쇼핑 등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이 둘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행동주의를 펼칠 때는 중소기업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힘이 강하고, 기관 투자자 비중이 크며,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뭉쳐도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중에서도 주주 환원이 절실한 기업을 선정한 것이 이마트와 롯데쇼핑이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PBR은 0.2 수준이다. 이는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었다는 의미다. 특히 PBR이 0.1~0.2인 기업은 소액주주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크다.

이마트는 최근 액트의 주주 행동 이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롯데쇼핑과 영풍은 여전히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액트는 이러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사진 = AI 제공]

- 유통업계에서 밸류업 발표가 이어졌는데, 주가는 이마트 외에 변동이 없다. 이유가 뭔가.

이유는 간단하다. 계획과 실행의 차이 때문이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 중간배당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양치기 소년과 비슷하다.

메리츠금융지주 사례를 보면, 처음 주주 환원을 발표했을 때 주가는 올랐지만, 시장이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많은 투자자들은 "대기업이 한 번 이벤트성으로 주주 환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지속될까?"라는 의심을 가졌다. 하지만 메리츠금융지주는 일관되게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의 주주 친화 정책을 반복적으로 실행했고, 결국 시장은 이를 인정하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결국, 기업이 지속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실행해야 시장이 믿고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PBR 저평가 기업은 적대적 M&A를 당해도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기업의 목표는 사업을 잘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주주환원을 안해서 PBR이 많이 떨어져있다. 이를 올릴 기회는 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적대적 M&A도 각오하라는 것이다. 100억원을 출자했는데 회사 가치가 100억원 이하로 뚝 떨어지면 내 돈 어디갔냐고 주주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도 적대적M&A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장사로서 책무를 느끼고 사업을 잘 성공시켰으면 환원을 해서 PBR을 1.0에 가깝게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지적한 것으로 본다.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행동을 예고했는데.

대기업들이 스스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실행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고적 주주제안이 핵심이다. 이번에는 보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권유하는 형태다. 주주제안으로 안건이 상정되고 가결되면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 이처럼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주들의 요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주주총회를 단순한 대립이 아닌, 기업과 주주가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이가 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들이 주주제안에 대해 검토만 해달라는 방식으로 권유하는 차원이다. 20대 기업이 큰 기업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자발적으로 보여줬으면 한다는 명분도 주는 셈이다.

-밸류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특히, 주주총회에서의 부정적인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위임장을 이유 없이 무효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주충실의 의무는 이사회를 개선하고,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주총회의 경우, 독립적인 제3자가 의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주주 가치를 고려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적용 대상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은 핀포인트(일부 조항만 수정)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부족하다. 현재 주식시장은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둘 다 필요하다. 기업 경영진이 주주 권리를 제한하는 논리를 펼칠 때, 주주가 이사를 선출했는데, 그 이사가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주가 뽑은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구조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소액주주들은 공매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 과거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처벌이 약했고, 그로 인해 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과연 이번에는 또 사고가 터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소액주주들의 가장 큰 우려다.

액트에서 의견을 받은 결과 소액주주들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었을 때 처벌이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큰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법 공매도를 시도할 유인이 사라진다.

결국,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첫째,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만약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었을 경우 기업이 1년동안 벌 돈을 다 날릴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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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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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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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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