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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플랫폼 이상목 대표 "저PBR 기업에 회초리 때리니 주가 올라, 이마트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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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 이상목 대표 인터뷰,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하며 한계 느껴
플랫폼 필요성 인식, 마이데이터 인증으로 전자위임시스템 주주 연합
소액주주운동 한계 극복 "롯데쇼핑·영풍 등 20개 기업 대상, 밸류업 운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회사가 잘했을 때는 같이 박수를 쳐주고, 기업이 실수를 하면 회초리를 드는 것이 주주들의 역할이다. 액트는 단순히 기업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팬클럽'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 중인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액주주연대 대표 출신으로 소액주주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이 대표는 기존 소액주주 운동과 차별화된 전략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목 컨두잇 대표 2025.02.21 oneway@newspim.com

현재 액트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PBR 0.1~0.2 수준의 극도로 저평가된 기업이 많다"며 "특히 이마트의 경우, 주주행동에 나선 이후 사측이 화답하며 주가가 상승했다. 롯데쇼핑과 영풍도 이마트의 사례를 보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트는 최근 2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행동을 예고했다. 핵심은 권고적 주주제안이다. 이 대표는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주총회를 단순한 대립의 장이 아닌 기업과 주주의 소통 창구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이 대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주주총회에서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위임장을 무효화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은 공매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기업이 1년 동안 벌 돈을 날릴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방지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액트 홈페이지 갈무리]

이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액트를 설립하게 된 계기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액트를 설립한 계기는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으며 소액주주 운동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시작했지만, 주주 운동을 도와주는 업체나 서비스가 전무했다.

처음에는 위임장을 직접 종이로 받아야 했고 수천 장을 하나하나 모아야 했다. I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복잡하다 보니 법률적인 지원도 부족했다. 또, 기존 소액주주 운동에는 성공 사례가 거의 없었고, 실패만 반복되는 구조였다.

그래서 주주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했다. 그 결과 법률 전문가를 통한 주주 운동 지원,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 위임 및 주주 참여 시스템 구축,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주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궁극적으로 액트의 목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기업이 주주 가치를 무시한 채 경영하는 구조를 바꾸고, 주주들이 기업의 실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종 목표다.

-기존에도 소액주주 운동이 있었지만 액트만의 차별점이나 강점은 무엇인지

기존 소액주주 운동의 가장 큰 한계는 소액주주들이 흩어지기 쉽고, 모이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단결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은 너무 불편했다. 예를 들어, 위임장을 받으려면 일일이 서면으로 사인을 받아야 했고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액트는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인증을 활용한 전자 위임 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위임장을 받는 데 1시간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30초~1분이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소액주주 운동은 IT적 접근만 강조하거나, 단순한 집회·시위 방식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액트는 기업별 맞춤 전략을 적용하고, 법률·경영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액트는 단순히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팬클럽'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 기존 주주 운동과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주주라고 하면 "기업을 공격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액트는 주주들이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회사가 잘했을 때는 박수를 쳐주고 기업이 실수를 하면 회초리를 드는 것이 주주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액트는 기업을 공격하는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다.

팬클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팬클럽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잘하면 응원하고, 잘못하면 비판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소액주주 운동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향후 어떤 기업 또는 이슈를 중심으로 주주 운동을 전개할 계획인지

현재 액트가 주목하는 분야는 저PBR 기업이다. 심각하게 저평가된 기업이 많고, 그중에서도 PBR이 0.1~0.2 수준인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다. 최근에는 5개 저PBR 종목을 선정하여 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중 이마트, 롯데쇼핑, 영풍 등 대기업 세 곳이 포함됐다.

-최근 이마트, 롯데쇼핑 등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이 둘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행동주의를 펼칠 때는 중소기업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힘이 강하고, 기관 투자자 비중이 크며,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뭉쳐도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중에서도 주주 환원이 절실한 기업을 선정한 것이 이마트와 롯데쇼핑이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PBR은 0.2 수준이다. 이는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었다는 의미다. 특히 PBR이 0.1~0.2인 기업은 소액주주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크다.

이마트는 최근 액트의 주주 행동 이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롯데쇼핑과 영풍은 여전히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액트는 이러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사진 = AI 제공]

- 유통업계에서 밸류업 발표가 이어졌는데, 주가는 이마트 외에 변동이 없다. 이유가 뭔가.

이유는 간단하다. 계획과 실행의 차이 때문이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 중간배당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양치기 소년과 비슷하다.

메리츠금융지주 사례를 보면, 처음 주주 환원을 발표했을 때 주가는 올랐지만, 시장이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많은 투자자들은 "대기업이 한 번 이벤트성으로 주주 환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지속될까?"라는 의심을 가졌다. 하지만 메리츠금융지주는 일관되게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의 주주 친화 정책을 반복적으로 실행했고, 결국 시장은 이를 인정하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결국, 기업이 지속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실행해야 시장이 믿고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PBR 저평가 기업은 적대적 M&A를 당해도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기업의 목표는 사업을 잘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주주환원을 안해서 PBR이 많이 떨어져있다. 이를 올릴 기회는 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적대적 M&A도 각오하라는 것이다. 100억원을 출자했는데 회사 가치가 100억원 이하로 뚝 떨어지면 내 돈 어디갔냐고 주주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도 적대적M&A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장사로서 책무를 느끼고 사업을 잘 성공시켰으면 환원을 해서 PBR을 1.0에 가깝게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지적한 것으로 본다.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행동을 예고했는데.

대기업들이 스스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실행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고적 주주제안이 핵심이다. 이번에는 보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권유하는 형태다. 주주제안으로 안건이 상정되고 가결되면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 이처럼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주들의 요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주주총회를 단순한 대립이 아닌, 기업과 주주가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이가 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들이 주주제안에 대해 검토만 해달라는 방식으로 권유하는 차원이다. 20대 기업이 큰 기업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자발적으로 보여줬으면 한다는 명분도 주는 셈이다.

-밸류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특히, 주주총회에서의 부정적인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위임장을 이유 없이 무효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주충실의 의무는 이사회를 개선하고,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주총회의 경우, 독립적인 제3자가 의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주주 가치를 고려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적용 대상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은 핀포인트(일부 조항만 수정)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부족하다. 현재 주식시장은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둘 다 필요하다. 기업 경영진이 주주 권리를 제한하는 논리를 펼칠 때, 주주가 이사를 선출했는데, 그 이사가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주가 뽑은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구조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소액주주들은 공매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 과거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처벌이 약했고, 그로 인해 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과연 이번에는 또 사고가 터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소액주주들의 가장 큰 우려다.

액트에서 의견을 받은 결과 소액주주들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었을 때 처벌이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큰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법 공매도를 시도할 유인이 사라진다.

결국,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첫째,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만약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었을 경우 기업이 1년동안 벌 돈을 다 날릴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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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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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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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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