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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위비 늘어난다' 방산주 뜨고 채권 패닉 '일파만파'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6:57

방위비 증액에 재정 부담 늘어
우크라 종전 비용 3.1조달러
천문학적 자금 조달 방안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유럽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방위비 증액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주요 방산주가 10% 내외로 폭등한 한편 독일을 중심으로 채권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데다 미-러 전쟁 종료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둘러싼 부담도 작지 않다.

스페인이 미국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등 국가 간의 마찰이 번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에 거대한 파장이 몰아치는 양상이다.

◆ 방산주 베팅 급물살·국채는 '팔자' =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주 라인메탈이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2월17일(현지시각( 14% 폭등했다.

영국의 우주항공 및 방산주 BAE 시스템스가 같은 날 런던 증시에서 9% 랠리했고, 프랑스 업체 탈레스 역시 파리 증시에서 8% 가까이 뛰었다.

대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연출한 가운데 범유럽 스톡스 유럽 600 지수를 구성하는 우주항공 방산 섹터가 1990년대 초 이후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유럽 방산주 추이 [자료=블룸버그]

도이체방크의 짐 라이드 전략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를 갖고 "유럽 지정학적 변수가 뜨거운 감자"라며 "주요국들의 방위비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이는 관련 섹터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방위비 증액 필요성이 높아졌고, 주요국 정책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에 나설 전망이라고 투자은행(IB) 업계는 말한다.

독일 10년물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반면 독일을 필두로 유럽 주요국 국채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방위비 증액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한편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 결과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월17일 6bp(1bp=0.01%포인트) 상승하며 2.49%에 거래됐고, 같은 만기의 영국 국채 수익률 역시 3bp 오르며 4.53%를 나타냈다. 전날 독일 10년물 수익률은 장중 7bp 오르며 2.5%까지 뛰었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각각 3bp와 4bp 이상 상승하며 각각 3.55%와 3.09%에 거래됐다.

제퍼리스의 모히트 쿠마 수석 전략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어떤 형태로 추진되든 유럽의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며 "유럽 국채 수익률의 상승 압박이 지속되는 한편 일드커브가 가팔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우크라 종전 3.1조달러 가격표 =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유럽 자체 군사력 확대에 주요국들이 향후 10년간 3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야 할 전망이다. 종전 이후 러시아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과거 전쟁 후 재건 사업이 쏠쏠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마샬 플랜'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외신들은 지적한다.

뮌헨안보회의에서 발언하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사진=블룸버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역시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7%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 기준 32개 나토 회원국 중 23개 국가만이 2% 지출 목표를 달성한 사실을 감안할 때 작지 않은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취임 전부터 유럽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럽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나토의 목표치인 GDP 2%을 웃도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새로운 목표치로 GDP의 5%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월14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기조 연설에서 또 한 차례 유럽을 압박했다.

그는 "유럽의 가장 커다란 위협 요인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다"라며 "외부 요인보다 내부적인 위협, 즉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서 후퇴하는 움직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EU와 영국이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유럽은 '존재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협상에 이른바 '유럽 패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내부적으로 방위비 증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월17일 파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포함한 각국 지도자들을 초청해 유럽의 방위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미국 고위 관리들이 유럽 주요국의 의견 수렴 없이 향후 수 년간 유럽 안보 구조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유럽 지도자들이 다급해진 표정이다.

◆ 자금줄 어떻게 마련할까 = 관건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다.

외신들과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채권, 즉 유로 본드 발행에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유로 채권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정상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움직임이다.

유럽 방위비 실제 지출(파랑) 추이와 나토 목표치 2%(주황) [자료=블룸버그]

이번 파리에서 진행된 논의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로 본드 발행을 포함해 과감한 행보가 나올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오는 3월20~21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에 맞춰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EU 재정 규칙의 예외 조항을 발동해 회원국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자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방위 투자를 위해 해당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도 EU가 회원국들의 지출을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규칙에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또 다른 선택지로 팬데믹 회복 기금을 포함한 기존의 자금을 방위비 지출에 할애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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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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