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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동거는 법원도 공격..."정치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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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정부 보조금 집행 중단 지시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쇄 정책 등에 제동을 걸고 있는 법원과 판사들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무능하게 운영되는 정부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의 사기, 낭비, 남용이 발견됐다"면서 "이제 일부 활동가들과 매우 정치적인 판사들이 이를 늦추거나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9일(현지시간) 슈퍼볼 관람을 위해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런 모멘텀을 잃는 것은 진실을 찾는 데 매우 손해가 될 것"이라면서 "찾아내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다. 여기에 변경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행정명령, 연방 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급 중단 결정, 공무원 강제 해고를 위한 퇴직 프로그램 시행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보류시킨 바 있다.

미국 뉴욕 지방 법원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법원의 잇단 제동에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9일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고, 머스크는 문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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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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