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한미FTA 전면개정 요구했지만 소폭 손질
자동차·철강 수출 일부 양보하고 개정협상 끝내
한국, 에너지·방산 수입 늘려 흑자폭 대폭 낮춰
트럼프가 원하는 건 현금…공포 키울수록 비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어디에 적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작했고, 철강에 대한 25% 추가 관세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8년 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를 돌아보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 지 엿볼 수 있다.
◆ 8년 전 한미 FTA 개정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
8년 전 트럼프는 "한미 FTA를 전면 개정하겠다"며 한국 정부를 몰아쳤다. 하지만 자동차와 철강 품목에서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농업 레드라인 사수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원산지 미반영 ▲기존 양허 유지 등에 합의하며 개정폭을 최소화했다.
철강 대미 수출에 대해 '쿼터제'(물량제한)를 적용해 수출량을 30% 줄이고, 미국 측의 민감품목인 화물차(픽업트럭)의 관세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했다.
철강은 직전 3년간(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3만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적용하며 24%의 관세 부과를 면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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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의 양보가 있었지만, 취임 초 엄포를 놨던 것과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가 "국익을 지켜냈다"며 어깨에 힘을 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의 상호이익을 강조하며 선방한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트럼프의 거래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 FTA를 사수했지만 대미 수입량을 대폭 늘렸다. 한국은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대미 무역흑자가 277억달러였으나, 트럼프 재임기간(2017년~2020년) 연평균 86억달러의 흑자폭을 줄였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와 방산(무기) 품목에서 수입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 당시 이 같은 내용도 미국 정부와 합의가 됐겠지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명분'을 얻고 트럼프는 '실리'를 챙긴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흑자폭을 대폭 줄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부분 에너지와 방산(무기) 수입으로 대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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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성동격서'…'아우성' 칠수록 협상력 떨어져
이번에도 트럼프는 비슷한 협상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이다.
교역 상대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때리기'를 한 이후 실제적인 실리는 다른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9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오는 11~12일쯤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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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하지만 관가에서는 트럼프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현금'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트럼프가 '보편관세'로 위협을 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은 미국산 수입 확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관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비용 대폭 증액이나 신형 전투기 구입 등 단기적인 현금거래를 요구할 가능할 성이 크다.
보편관세 부과는 교역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지만, 미국 내 물가상승도 부채질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단이 못 된다. 때문에 우리 정부와 업계가 보다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양지원 수석연구원은 9일 무역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제시한 요구를 수용하자 대(對)콜롬비아 관세 부과 보류(1/26), 대(對)캐나다·멕시코 관세는 30일 유예 조치(2/3)했다"면서 "관세 정책을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관세의 무기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트럼프의 전략에 '호혜적인 상호이익' 강조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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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오후 서울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2.10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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