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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안건 15건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8:06

윤창철 의장,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청소년 중독심각"…김현수 의원 '강력대책 건의안' 대표발의

[양주=뉴스핌] 신선호 기자=양주시의회는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이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10일 시의회는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사진=양주시의회]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과 금융기술의 발달로 불법도박에 청소년 유입이 가속화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결과, 검거 인원 9971명 중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 무려 절반(47.3%)에 이른다.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양주시의회]

시의회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유는 급속히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는 '청소년 도박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를 간소화하고, 도박범죄에 활용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 수익을 환수할 법적근거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중심 도박예방 교육을 강화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에게 친숙한 웹툰과 웹드라마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박신고센터와 지원체계를 통합해 신고 접수부터 단속, 예방교육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김현수 의원이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은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청소년에게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수익활동으로 자리잡았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도박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최수연 부의장은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부의장은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지목하고, 조례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제도적 규범을 마련해 환경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군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사진=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군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지연 의원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평등권 실현에 나섰다.

정현호 의원은 2018년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2018년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를 차례로 제정했다.

김 의원은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힘썼다.

정희태 의원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개정.[사진=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강혜숙 의원은 중장년의 은퇴 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한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은 중장년의 은퇴 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공직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즐거운 조직문화로 가는 길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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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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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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