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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산업계 특별근로 인가제도 개선…군인 등 퇴직시 취업제한 완화"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5:32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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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위사업법 개정안'부터 폐기하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K-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방산업계에선 폭증하는 수출 물량 요구의 대응을 위해서 신규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효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분별한 충원보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 중"이라며 "(정부가) 어려운 현실을 청취해 주시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성 의원은 "군인 및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이 퇴직할 시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을 하는 것이 제한돼 있으나 해외 취업은 이 제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불균형적 측면에서 방산이 미래로 가는 데 허들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며 특히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시키려면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불과 석 달 전 방산 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며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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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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