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의약품 공급망 이전을 노린 압박 카드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수위와 대상을 모두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수입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호 관세도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 했다.
예고된 확전 의지가 하나둘 현실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입에 올렸던 품목들 모두가 사정권에 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주변국과 해당 기업들의 근심 또한 깊어지고 있다.
◆ 미국 블루칼라의 '심장' 철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일(이하 현지 시각)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루칼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품목부터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국 산업에서 갖는 상징성과 무관하지 않다. 지지층을 향한 '미국 제조업을 제대로 부흥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을 관람하기 위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방침을 공개했다.
상호 관세도 조만간 발동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호 관세의 경우 다른 국가들이 미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추려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고 천명했다.
25% 관세를 발표했다가 한 달 유예한 캐나다와 멕시코, 지난 4일 0시를 기해 발효된 대(對)중 10% 추가 관세에 이어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사실상 '관세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트럼프가 '만능 치트키'로 칭송하는 관세 공세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충성파인 버니 모레노 연방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문제를 이유로 부과한 "징벌적 관세" 발표들이 더 있을 것이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세들도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의 칼끝이 향할 품목 또한 더 다양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이르면 내주 석유 등 에너지 산업에 관세 부과
다음 표적이 될 품목은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품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관세 부과 계획을 간략히 소개했는데, 오는 18일을 석유와 가스 관세 부과 시점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야욕'과도 맞물려 있다.
다만 큰 걸림돌 하나가 버티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보편 관세를 선포하면서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에만 10%의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계와 기업의 물가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였다.
미국 내에서 처리되는 원유의 약 40%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이중 약 60%가 캐나다산이다. 캐나다산 원유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고스란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까 우려해 차등 관세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멕시코산 수입 비중은 7%에 불과하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가 오는 3월로 유예된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산업 겨냥 관세 부과도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렇다 해도 유예된 공포에 불과해 안심할 수는 없다.
◆ EU 자동차도 관세 대상…. 한국도?
철강과 알루미늄 못지않게 상징성이 큰 것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다. 수입산 자동차가 트럼프의 다음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은 그만큼 크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자동차 업계에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미국에 매우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라며 관세로 대EU 무역적자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비해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매기고 있다. 트럼프의 언어로 옮기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한다. 상호 관세든 품목별 관세든 이를 바로잡으려는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럽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내리는 것부터 우선 고려하고 있다.
베른 랭 EU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지난 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EU는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미국이 EU산에 부과하는 2.5%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출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을 바란다고도 했다.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소하려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라는 EU에 대한 압박은 자동차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지리경제학센터 선임 이사이자 전 국제통화기금(IMF)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와 부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과 일본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짚었다.
그는 북미 자동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과 일본에 반사 이익이 가는 "매우 이상한 역학"이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했다.
◆ 반도체도 관세 대상…. 대만은 '발등에 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품목 중에는 반도체도 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반도체도 관세 대상일 것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챗봇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미국산 반도체 산업 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은 TSMC 등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의 거점, 대만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의 파운드리를 미국으로 유치시키기 위해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예상한다. 달리 말하면 관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대만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더 많은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는 것, 미국산 에너지 등을 대만이 더 많이 수입하도록 하는 게 진짜 목표라고 짐작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부문 논의를 위해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알렸다. 궈 부장은 대표단이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에게 (대만 반도체 업황 등)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라면서 대만도 일본처럼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등 "미국의 요구에 맞출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모든 형태의 의약품에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의약품"에도 수입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1994년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의약품 및 화학물질에 대한 상호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트럼프가 밝힌 대로면 이를 무효화하고 전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산 의약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약물 다수는 제네릭(generic·복제 의약품)으로, 제네릭은 미국에서 처방되는 약의 91%를 차지한다.
또한 중국은 제네릭 공급망에 대한 핵심 원료 및 제약 활성 성분(API) 주요 공급처다. 그 때문에 중국산 의약품과 원료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비용이 소비자들의 약값 상승으로 고스란히 전개될 위험을 안고 있다. 나아가 제네릭 약물 수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더 가져오는 것이 트럼프의 진짜 목표라 해도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