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진성준 "'반도체특별법' 국가적 지원 우선 처리...주 52시간 예외조항 더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5:33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5:47

법안 분리처리 반대하는 국민의힘…진성준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해야"
"野 환노위원, 노동부 탄력 운영이면 충분하다는 입장"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시급하다고 떠드는 '반도체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여야의 이견이 큰 노동시간 적용 문제는 별도로 협상하고, 합의가 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여야가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진 의장이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2.06 mironj19@newspim.com

그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서 정부가 승인할 때 반도체 산업 특성을 적극 반영하자는 그런 안을 내놨다"며 "하지만 이것 역시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고,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소지가 크기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따라서 이 문제의 해법을 새롭게 마련하자고 해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문을 닫아걸고 논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보충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 내에서도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한다. 우선 당 정책조정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대안이나 절충점이 찾아지면 의원총회에 회부하는 방식 등으로 당의 방침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장이 여당 소속이고, 법안의 분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다거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뜨거운 쟁점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나머지 이견 없는 사안, 반도체 지원 핵심 사안은 합의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이 점점 완고해 지고 있다"며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돼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물음엔 "우리 당 산자위 위원들의 대체적 견해는 노사간 첨예한 쟁점이니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우선 합의 사안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근로기준법을 근본적으로 손볼 문제인가, 고용노동부의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시간 예외 제도를 운영하는 노동부의 탄력적 운영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반도체 업계 일부 종사자들을 주52시간 제도에서 제외시키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도 언급됐다. 진 의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화이트 칼라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예외로 하게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노동자들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또 재량적으로 열어줘야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은 예외 근무제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시간제 등 4가지 방안을 운영 중이다.

진 의장은 "이 4가지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주로 우리 환노위 위원들 생각"이라며 "저도 21대 국회에서 환노위 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들은 '재량근로시간제를 쓰면 되지 않냐'고 하면 '노동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급한 사항에 대응을 못한다'라고 대답한다"며 "그런데 논의 중인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역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거라고 이야기 중이다.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