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당정이 '2월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2월국회에서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도체특별법에 국가적 운명이 달려 있는 만큼,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의 의사도 밝혔다.
당정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공급,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실용과 민생이 공상 허언이 아니라면, 미래 먹거리 법안들의 발목잡기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AI 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AI 수요기업은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단기간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R&D 핵심 인력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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