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中 대응, 트럼프 1기 대비 신중...협상 카드 많지 않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일단 백기를 든 것과 달리 중국은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1기에 비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운신의 폭이 줄어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이 예고했던 10% 대중 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약 80개 미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미국산 석탄, 갈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제시했다.
아울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텅스텐과 텔루륨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상무부는 캘빈 클라인과 토미 힐피거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PVH' 그룹과 생명공학기술 기업인 '일루미나' 등 미국 기업 2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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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좌)과 시진핑 주석(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관세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전문가들은 '신속했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신속한 보복'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광물 수출 통제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이번에 관세 대상으로 삼은 미국 제품은 140억 달러어치로 트럼프 대중 관세 규모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1기와 달리 맞대응이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중국은 즉각 동일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매체는 이러한 변화가 트럼프의 첫 임기 이후 시진핑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중국의 더욱 불안정해진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디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버블 해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수출과 제조업 의존도를 키우는 중이다.
호주계 투자사인 맥쿼리 그룹의 래리 후 중국 경제 책임자는 대미 무역 불균형으로 중국이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 전면전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보다 중국은 국내 경기 부양을 통해 관세에 대응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중국이 관세 부과 시점을 6일 뒤로 미룬 점 등은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대목이다.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한 점 역시 관세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당초 4일로 예고됐던 두 정상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의 대화가 급하지 않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적절할 때 대화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 트럼프 노골적 요구에 협상 카드 많지 않은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과 온건 발언을 오가는 가운데, 두 정상 간 대화가 성사되면 트럼프가 중국에 원하는 것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나온 공개 발언들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서명했던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 재평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위한 중국의 도움, 동영상 플랫폼 틱톡 매입,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 영향력 감소 등을 원하고 있다.
트럼프의 노골적 요구가 예상되지만 중국의 협상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세관총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수입 규모 대비 3배 많아 그만큼 관세 부과 대상이 (미국 대비) 적다.
중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구글 검색 서비스는 이미 2010년부터 중국 내에서 중단된 상태라 조사가 상징적 규제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의 헬렌 차오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어떤 양보를 하는지에 따라 향후 협상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석유 및 가스 수입 확대를 약속하거나 위안화 안정화,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등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옵션들을 섞어 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 화동사범대학교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조셉 그레고리 마호니는 현재 중국이 겉으로 강해 보이면서도 판은 키우지 않으려는 균형 잡기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거대 국가가 조금씩 판을 키우고 자국 국민들을 의식해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연출한 뒤에 결국 합의에 이를 것 같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