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지자체, 교통카드 가입자 경쟁 과열…'치킨게임' 우려도

기사입력 : 2025년02월01일 06:38

최종수정 : 2025년02월01일 06:38

기후동행카드, 일단 K-패스에 우위...GTX 환승 할인이 변수
기동카·K-패스 통합 어려워… 기동카, 요금 문제도 거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교통카드를 앞다퉈 출시하면서 교통복지를 향한 각 기관들의 '교통카드 대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각 기관장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통합보다는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 자칫 '치킨게임'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1일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잇따라 출시한 교통카드가 이용자들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통합보다 경쟁 체제로 운영돼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K-패스 홍보물 [사진=서울시·국토부]

'교통카드 대전'은 서울시가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커진 불만을 달래기 위해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약칭 '기동카'로 불리는 이 교통카드는 6만5000원에 서울시 관할 노선버스와 서울지하철,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한달 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출시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20~53.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서울시 기동카와 달리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에 사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수요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어 경기도도 K-패스와 연계한 'The(더) 경기패스'를 지난해 5월 출시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 기반에 경기도가 추가 혜택을 더했다. K-패스는 월 60회 환급 제한을 두지만 The 경기패스는 한도가 없으며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이들 교통카드는 오른 대중교통 요금을 걱정한 시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출시 '첫돌'을 맞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년간 누적 충전 756만 건을 기록하며 활성화카드 70만 장, 1일 이용건수 6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가입자 연령 기준 서울시민 7명 중 1명인 70만명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K-패스는 전국 가입자 265만명을 기록하며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기도와 인천 등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The 경기패스도 경기도민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기준 110만여명이 가입했다. 이 기간 전국 K-패스 신규 가입자 181만명의 44%인 80만명이 The 경기패스에도 가입한 셈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입자 110만명 중 약 80%인 88만명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환급받고 있다. 활성화 카드 수는 '기동카'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도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인천 '아이패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카드는 새해 들어 혜택을 늘리며 또다시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과당 경쟁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기동카는 서울시만,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만 사용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가 서로 연계되지 않고 각 영역에 머물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버리고 서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동카로는 신분당선을 타고 분당으로 갈 수 없으며 수도권 전철을 타고 경기도 시·군으로도 갈 수 없다. 특히 최근 개통돼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의 대동맥이 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 국유철도에 해당하는 GTX는 코레일의 수도권 광역전철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할인을 결정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해 1월 사진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지사,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K패스, 기후동행카드, 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 등 협업 합동 기자설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공동사진]

아울러 지자체 교통카드의 경우 기관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있는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성남·의정부시하고만 연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과 연접한 경기도 시·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부천·광명·안양시와는 연계 논의 자체가 없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가 출시되기 앞서 지난해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나 협업을 논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업은 조금도 이뤄지지 않은 채 경쟁만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GTX 환승할인에 대해 서울시는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GTX 환승할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기동카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며 통합 논의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동카는 한달 정기권 개념인 만큼 K-패스와 통합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결국 The 경기패스처럼 K-패스 기반에 지자체가 추가 환급해주는 카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향인 셈이다. 

한 대중교통전문가는 "기동카와 K-패스는 애초 통합될 성질이 아니다"며 "서울시는 기동카는 기동카대로 구동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광역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The 경기패스와 같은 새로운 교통카드 출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