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6:58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6:58

◇고등법원장 전보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대전고등법원장 이원범 ▲대구고등법원장 진성철 ▲부산고등법원장 박종훈 ▲광주고등법원장 설범식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 ▲특허법원장 한규현

◇지방법원장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윤경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윤상도 ▲의정부지방법원장 황병헌 ▲춘천지방법원장 김재호 ▲청주지방법원장 조미연 ▲대구지방법원장 강동명 ▲부산지방법원장 김문관 ▲울산지방법원장 유진현 ▲창원지방법원장 이영훈 ▲광주지방법원장 장용기 ▲제주지방법원장 이흥권

◇가정법원장 전보

▲서울가정법원장 이원형 ▲대구가정법원장 임해지 ▲부산가정법원장 박양준 ▲광주가정법원장 김승정

◇회생법원장 전보

▲서울회생법원장 정준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원로법관 전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기열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병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상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병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형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치봉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정수

◇고등법원장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

◇고등법원장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서울고등법원장 윤준 ▲부산고등법원장 김홍준

◇지방법원장 퇴직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

◇가정법원장 퇴직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

◇회생법원장 퇴직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준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고등법원 판사 전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이준명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문봉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종찬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광국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상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정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해빈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충용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익선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주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윤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정운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종선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영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심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은혜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혜영 ▲대전고등법원 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 고진흥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규도 ▲광주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광주고등법원 판사 송오섭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현일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태웅 ▲수원고등법원 판사 최종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진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안재천 ▲특허법원 판사 김재령 ▲특허법원 판사 박은희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주

◇사법연수원 교수 전보

▲사법연수원 교수 김승주 ▲사법연수원 교수 모성준

◇재판연구관 전보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

◇고등법원 판사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김제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추진단장 장지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욱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권순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이재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

◇고등법원 판사 겸임해임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진석

◇고등법원 판사 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상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덕교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동규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동복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고홍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정상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광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양민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성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열(李昌烈)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평근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석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우정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병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병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오권철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기권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영범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운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영애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헌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수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장수영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유석동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민성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보기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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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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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