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내란 특검법' 줄다리기 협상…17일 자정 안 넘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성동 "민주 특검, 예산만 300억 원…고육지책에서 우리 특검법 발의"
박찬대 "국힘 특검, 수사 방해 목적 의심…시간 끄는 것 용납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여야가 17일 각자가 추진 중인 '비상계엄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두고 협상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본격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늦어도 이날 자정까지만 협상을 한 뒤 최대한 빠르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법 수사 대상 및 범위, 특검의 공보활동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여러모로 궤를 달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세금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pangbin@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한 300억 원가량이 사용된다"며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더 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로,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 뿐"이라며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수사 범위를 국한하는 등 수사대상이 지극히 한정적이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 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특검법 협상을 오래 끌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이날 자정이면 마무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협상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한다"며 "어떻게 타결이 될 지 모르겠지만, 협상 시점은 오늘 자정까지다. 자정을 넘기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당이 특검의 대국민 보고 조항을 삭제했는데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냐'는 물음엔 "구체적 협상 내용을 제가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간 특검 사례를 보면 공보 활동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특검법 내용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밝힌 의견을 우리가 참고를 했으며, (우리 특검안에 대해) 법무부 차관도 여러 부분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 특검까지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는데, (권성동) 원네대표에게도 압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