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한다.

아울러 58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2심 선고, 미래에셋그룹 골프장 부당 지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홍 전 회장, '불가리스' 과장 광고 혐의로도 기소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홍 전 회장과 함께 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 박모 씨도 구속기소하고, 전 구매부서 부문장 조모 씨와 전 대표이사 이모 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홍 전 회장과 조 전 부문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홍 전 회장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관업체를 통해 회사에 유통마진 171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홍 전 회장의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또 홍 전 회장과 박 전 소장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양유업 거래업체 운영자를 이용해 광고수수료 및 감사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가장지급 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남양유업이 자사의 요거트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에게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최 전 회장 측 "수사 한참 전 피해 변제" 선처 호소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영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준법의식을 결여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본질은 지배권 남용과 사익 추구"라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가 시작되기 한참 전 피해를 변제하거나 회복했고 반환을 염두에 둔 일시적 대여나 차용, 주변인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SK텔레시스의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2011~2015년 세 차례에 걸쳐 SKC로 하여금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 155억원 배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관련 280억원 횡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 150억원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총 580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5년 1월~2016년 12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리적 고려 없이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약 240억원 규모로 거래하는 등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에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