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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고1 내신 '9→5등급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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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관리형 독서실 방식 운영
국가장학금,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 내신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경된 평가 체제 속에서 수업을 받는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세웠다. 5대 정책방향으로는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 고교 1학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우선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모든 고교 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인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다.

수업 종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학교, 학교밖교육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일반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수업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평가 체제도 달라진다. 고교 내신 체제를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다만 절대평가(A~E) 등급과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해 대학에 제공할 방침이다.

애초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고1 공동과목은 상대평가를, 고2~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현 정부는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학년때 내신에서 낮은 점수를 만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등급별 적용 비율도 바뀐다. 이에 1등급(10%), 2등급(24%, 누적 34%), 3등급(32%, 누적 66%), 4등급(24%, 누적 90%), 5등급(10%, 누적 100%)으로 각각 구분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DB

◆공공서비스 확대해 '사교육비' 줄인다

'역대급'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사교육비는 27조114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교육부는 EBS 동영상 강의를 비롯해 진단평가와 학습추천 기능이 반영된 '인공지능(AI) 단추 서비스'를 활용해 관리형 독서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헤 가칭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습 관리 인력을 배치해 학습 코칭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맞춤형 사교육 경감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을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25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지속·제공될 예정이다.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현직 교사에게 학습전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이달부터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 아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9 photo@newspim.com

◆늘봄학교 '초등 1~2학년'까지 확대

지난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2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체 초1~2학생의 8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등 16개 공공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당 협업 프로그램에는 총 320억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분야에 디지털·노인 분야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교육부의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를 연계해 대학생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

국가장학금은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장학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 4조974만원에서 올해 4조4852만원으로 4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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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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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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