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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고1 내신 '9→5등급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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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관리형 독서실 방식 운영
국가장학금,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 내신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경된 평가 체제 속에서 수업을 받는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세웠다. 5대 정책방향으로는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 고교 1학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우선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모든 고교 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인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다.

수업 종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학교, 학교밖교육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일반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수업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평가 체제도 달라진다. 고교 내신 체제를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다만 절대평가(A~E) 등급과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해 대학에 제공할 방침이다.

애초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고1 공동과목은 상대평가를, 고2~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현 정부는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학년때 내신에서 낮은 점수를 만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등급별 적용 비율도 바뀐다. 이에 1등급(10%), 2등급(24%, 누적 34%), 3등급(32%, 누적 66%), 4등급(24%, 누적 90%), 5등급(10%, 누적 100%)으로 각각 구분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DB

◆공공서비스 확대해 '사교육비' 줄인다

'역대급'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사교육비는 27조114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교육부는 EBS 동영상 강의를 비롯해 진단평가와 학습추천 기능이 반영된 '인공지능(AI) 단추 서비스'를 활용해 관리형 독서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헤 가칭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습 관리 인력을 배치해 학습 코칭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맞춤형 사교육 경감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을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25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지속·제공될 예정이다.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현직 교사에게 학습전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이달부터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 아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9 photo@newspim.com

◆늘봄학교 '초등 1~2학년'까지 확대

지난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2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체 초1~2학생의 8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등 16개 공공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당 협업 프로그램에는 총 320억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분야에 디지털·노인 분야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교육부의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를 연계해 대학생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

국가장학금은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장학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 4조974만원에서 올해 4조4852만원으로 4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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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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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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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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