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충북

속보

더보기

충북도의회, 세금으로 낸 적십자 회비..."생색내기"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적 근거는 있지만 '기부와 나눔'의 진정성 의문
"시민처럼 사비로 내야" vs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양섭 의장 300만 원 성금 기탁식...비판적 반응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일부 자치단체와 의회가 연말연시 적십자 특별회비를 세금으로 납부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예산 쓰임새를 감시하는 의회마저 관행처럼 적십자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며 전달식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생내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적십자 회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적십자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있다.

8일 이양섭 충북도의장이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하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2025.01.08 baek3413@newspim.com

최근 충북도와 도의회, 괴산군 등은 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납부했다.

충북도는  600만 원, 충북도의회는 300만 원 괴산군은 100만 원을 냈지만 모두 업무추진비나 의정 운영 공통 경비에서 지출됐다.

이양섭 충북도 의장은 8일 의장실에서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특별회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의 인도적 활동에 동참하고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달식을 가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내며 의장 홍보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 시민에게는 개인 돈으로 회비 납부를 독려하면서 정작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성금을 내는 것에 대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는 비난이 나왔다.

적십자사의 한 자원봉사자는 "당연히 자치단체장이나 의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도 우리처럼 십시일반 사비로 돈을 모아 회비를 내는 줄 알았다"며 "주민 세금으로 회비를 낸다니 이들의 기부 행위에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담당자들은 "현행법상 소외 계층 지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보면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의 표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의장이 자기 돈이 아니라 세금을 사용해 특정 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하면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aek34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