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공정위, 가맹점주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AI 담합' 첫 대응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23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6:23

공정위,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정보공개 공시제로 '연돈볼카츠 사태' 방지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도 보장해 보호 강화
올 2~3월 배달앱 상생안 도입…"집행에 노력"
AI 관련 조사·대응책 마련…플랫폼법 입법 추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대리점주 보호를 위해 단체 구성권 보장을 추진한다.

새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공정거래 기반도 마련한다. AI 활용 담합, 'AI 워싱'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올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4대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맞춰 업무계획 수립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 가맹점 정보공개 투명하게 관리…2~3월 배달앱 상생안 시행

올해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가맹·대리점주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 가맹점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가맹점의 정보공개 관련 논란은 작년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사태에서 특히 불거졌다. 지난해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 측에서는 월 3000만원의 매출, 수익률 20~25%를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1500만원에 수익률도 7~8%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2024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지목한 가장 흔한 갑질 중 하나는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제공하지 않거나 늦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실·자격 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 사업 개시 전 해당 업종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한다. 일명 '가맹사업 1+1 제도'인데, 앞으로는 업종 변경 시에도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13 plum@newspim.com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 구성권도 보장한다. 이에 대해 조홍선 부위원장은 "대리점 입장에서는 본사에 불만이 있어도 보통 1~2년 단위로 재갱신하기 때문에 나 혼자, 내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권·협의권 적극 보장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대리점은 종속인 경우도 있고 비종속인 경우도 있는 등 형태가 다양해 가맹 관계보다 협상권 등을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단체 구성권 정도는 도입하는 게 대리점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지급 보증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 지급 범위도 늘린다. 또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납품단가 연동제 회피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이달 중 이행을 앞둔 배달앱 상생안도 신속하게 시행한다. 조 부위원장은 "배달앱 상생안은 올해 2~3월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협의한 대로 방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I 담합·AI 워싱 대응 마련 나서…플랫폼 규제 입법 지속 추진

담합 분야에서는 4대 분야(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새로운 유형인 AI 활용 담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동향을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담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아니면서 AI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인 것처럼 속이는 'AI 워싱'에 대한 실태조사도 마련한다.

플랫폼 규제를 위한 개정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에 나선다.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최혜대우 요구를 차단하는 게 골자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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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