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도래

2024년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국내외 모든 방면에서 기존에 익숙했던 환경요인이나 개념들이 흔들리거나 완전히 교체되면서 그 파급력은 확대된 한해였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비드19로 악화된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가했다. 전 세계의 물가는 폭등했고, 다른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2025년의 세계 경제 역시 암울한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동시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역시 여전히 진행중이며 한때 유가상승을 견인했으며 그로 인해 촉발된 아라비아 반도 유역의 공급망 리스크 역시 물가상승 견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방위비, 관세 부분에서 전 세계적 혼란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군인들에게 점거될 뻔한 사태를 겪게 되면서 2025년 한국의 전망은 더욱 불분명한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대외정책 부분에서 너무나 미국 일변도의 정책적 기조로 인해 한국이 그동안 취해왔던 중립적 포지션이 가져오는 이점을 너무나 많이 상실했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현 대통령은 기존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정책 중심에서 안미경미(안보, 경제 모두 미국)로 정책적 전환된 체계를 구축했는데,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 모두가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주체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안미경미 정책의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이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글로벌 경제공간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포지션에 주목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자영(동국대학교 강사)

커져만 가는 불확실성의 리스크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유의미해진 것은 경제학자였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1977년에 발간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에서부터 연유한다. 그의 저서는 제1차 제2차 석유 파동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다. 브레튼우즈 체제하 금본위제도의 붕괴와 1,2차 석유 파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부흥하던 유럽 경제와 케인즈주의자들을 침체시켰고,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과 소련의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되면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를 휩쓸어버렸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체제를 넘어서서 자국 중심주의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관세를 통해 자국 중심의 산업 체제로 재정비하는 방침을 천명했다. 높아진 수입물가로 인해 자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고물가가 미국 경제 전반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기업들로부터 생산 및 공급망의 주도권을 다시 뺏어와 미국의 기업들이 재활황기에 접어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국의 이익이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셈법은 미국의 입장에서 너무나 구미에 당기는 이야기이다.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획득했으나, 세계의 경찰, 세계 경제의 곳간 노릇만 하다 지속적인 적자의 늪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가? 우리와는 1991년 한중간 무역대표부를 설치, 1992년에 한중 수교를 공식화했다. 특히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헤쳐 나오는데, 중국의 역할은 상당했다고 평가된다. 전 세계가 폐쇄적 경제구조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우리는 대중국 수출을 통해 빠르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드배치 사태 이후 한중 간 불편한 기류가 만들어졌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 시행 이후 우리는 더욱더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동북공정 역시 암묵적으로 진행 중이고, 도를 넘는 한국의 콘텐츠 베끼기, 출처를 알 수도 없는 한복, 김치 등의 자국 기원설 등은 특히나 젊은 층에서의 대중국 이미지 추락을 가속화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 하락을 위한 수출다변화를 추진했으나, 이는 간신히 낮춰놨던 대미 수출 의존도의 재상승으로 다시 재구조화되면서 진정한 수출다변화에 실패해버렸다.

중국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침체되었고, 정치적 리스크가 강화되면서 외국기업들이 빠르게 탈중국함에 따라 중국의 지방경제 역시 몰락하는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글로벌 경제공간 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산업 전반에서 허리를 담당하며 중간재를 공급하던 한국 기업들을 생산 네트워크에서 배제시키고 자국의 기업으로 대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자국 기업 대체는 단기적으로 제품 품질의 저하를 촉발하지만 기업을 생존시켜 미래의 부활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 가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품질의 제품들을 시장에 과잉공급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 조치는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화이트리스트 통제로 반도체 산업이 큰 위험을 겪으면서 추진했던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 과정과 유사하면서 세부적으로 차별적인 요소들이 보인다. 우리의 대응 결과, 우리는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고, 중간재 부품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상승하면서 중간재에 대한 수출량을 점차 증가시켜 왔다.

중국은 한국의 사례를 답습하면서 나름의 대응 방식을 통해 경제공간 활성화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 테무, 쉬인은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했던 중국의 저가 제품 생산공장들의 제품을 후려쳐 싼값에 수출하여 중국의 생산력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해외 시장 점유율은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간재를 주로 공급하는 우리의 대중 수출은 더욱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완제품 시장에도 우리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질은 떨어지나 매우 싼 가격적 우위의 제품들을 공급하는 중국과의 경쟁 구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채굴 및 가공조달 단계에서는 중국을, 완제품 납품 단계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점차 수출량이 감소, 종국에는 기업들이 재료 수급을 위해 혹은 완제품 납품을 위해 타국에 반강제적으로 지사를 설치하거나 심지어 이전하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각자도생의 시대

2025년부터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욱 힘든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미래 주력 먹거리 산업으로 꼽는 대표적 산업인 반도체 산업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착시현상을 걷어내고 냉철하고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미국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비중을 축소시키기 위해 미-한-일-대만 협력체재(Chip4 동맹)와 같은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을 시행했고, 그에 대응하여 중국은 갈륨, 흑연 등 중국에서 생산 및 가공되어 수출되는 소재들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이 품목들의 수출에 대한 제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 분야에서 상당수의 희토류나 금속류의 1,2차 가공 단계나 이차전지의 전구체 생산 단계와 같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특정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중국 우위의 점유율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는 중국산 재료의 사용 비율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한국산 이차전지의 생산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존의 미중간 균형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각각에 대해 전략적으로 각각 전담하여 대처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류는 기업들이 발빠르게 이를 감지하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일의 완성차 기업들은 이미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중국의 로컬 완성차 기업들에게 잠식당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의 대중국 전기차 제재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전기차 산업 분야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새로운 제재와 전기차 생태계의 미성숙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대중국 디리스킹 기조로 바뀌는 중이다. 실제로 기업의 생산과 수출을 미국 및 유럽시장과 중국시장으로 이원화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생존을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독일기업들의 대응방식에서 보듯, 한국의 몇몇 대기업들 역시 이미 대중국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거나 미국과 마찰이 발생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재투자를 고민하면서 이원화 혹은 다각화 전략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베이징현대의 경우 중국 내에서의 판매량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중국 시장에서 다각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차전지를 활용한 전기차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새로운 모델의 실제 운용 테스트베드에 있어서 규제가 현저히 낮다. 이러한 환경적 이점을 활용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다. 동시에 기존 생산물량은 더 이상 중국 시장보다 중국의 교통망을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도 추진되고 있다. 중국 내부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들을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하면서 2023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한 점은 이를 방증한다.

앞으로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고수익을 발생시키기보다 기업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안정화 및 다각화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이제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의 시기를 잘 버티면 다시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다.

저자소개
최자영 박사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연구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한신대 평화교육센터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및 대한지리학회 디지털미디어콘텐츠위원회 위원장으로,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 중국 경제산업, 로컬크리에이터, 지역산업정책 등과 관련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