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국회 공으로...탄핵 정국 '분수령'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6:05

야당, 헌재재판관 3명 추가 임명 압박…"거부시 탄핵"
여당, 한 대행 재판관 임명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예정
한 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3명 임명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시 한 대행 탄핵을 예고한 야당이 즉시 실행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 될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이 이어지며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 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26일 본회의 처리

야당은 26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151명)에 출석 의원 과반(76명)이 찬성하면 된다. 재적 의원이 192석에 이르는 야권이 힘을 뭉치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임명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 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날인 27일 오전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한 뒤, 곧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9 photo@newspim.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00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으며,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채워 현재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정상화하려고 시도한다. 법령상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재에서 최종 심판하려면 최소 7인 이상 참석해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현재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와 심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산술적으로 헌재재판관 6명이 모두 찬성하면 탄핵안 심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심판관 6명 중 4명이 윤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면 반대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 주심을 맞고 있는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도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헌재재판관을 추가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18기)과 이미선 재판관(26기)은 진보 색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27기) 서울지방법원장,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추가로 임명될 경우 확실한 4표가 만들어진다. 

특히 야당이 헌재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문 정부가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끝난다는 점이다. 헌재재판관 추가 임명 없이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건 접수 후 헌재의 최종 심판까지 최대 180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심리 기한은 5월 중순까지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 한 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시 줄탄핵 예고…임명권 해석도 분분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헌재재판관 3인 임명 동의안을 한 대행이 임명 거부할 경우, 한 대행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한다는 각오다.

자칫하면 대통령·총리를 포함한 21명 국무위원 중 절반 이상 탄핵돼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현재 탄핵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의를 표명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10개월째 공석인 여가부 장관 등 국무위원 5명이 공석이다. 야당은 한 대행을 포함해 최소 6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탄핵을 예고했는데, 여야 신경전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국정 마비가 불가피해진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 대행 탄핵 가능성을 부정한다. 야당은 총리 당시 탄핵 기준을 제시하며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 시 한 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을 위해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탄핵안에 과반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한 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임명권 여부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대통령·국회·대법원장 각각 3명씩 추천)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 대행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아니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직전 대국민 담화문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을 국회로 돌렸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