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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작전헬기장 '민관군 상생협의체'서 제외된 동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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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측, 27일 주민 대표들과 동해시의회 참여 협의
동해시의회 A의원 "욕 받이 되더라도 시민 목소리 알려야"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 송정동 해군작전헬기장 설치와 관련 '민관군 상생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에 동해시의회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송정동반대투쟁위원회가 해군작전헬기장 설치와 관련한 민관군 상생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반대투쟁위원회는 해체되고 해군과 동해시, 국무조정실, 송정동반투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군 상생협의체가 발족될 예정이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 송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해군 해상작전헬기 지원시설 사업 주민설명회. 2024.05.14 onemoregive@newspim.com

이를 위해 해군 측은 지난 23일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위한 동해시 관계자 및 의회 관계자 등과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동해시의회 의원은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됐다고 밝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강한 반발에 부딪힌 해군 측은 오는 27일 송정동반투위 대표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운영규칙 제정, 위원 구성, 협의체 명칭 결정 등을 위한 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알리고 동해시의회 참여 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해군 측은 "동해시의회 의원 참여건은 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 미치는 영향 범위가 송정동을 벗어나지 않기에 송정동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의체가 구성된 후에는 협의사항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협약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내년 3월까지는 상생 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해시의회 A의원은 "해군 헬기로 인해 송정동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천곡동 어린이나 여성들,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텐데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이나 영향 분석 자료는 전무한 상태인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을 패싱하고 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협의체 구성안을 비판했다.

이어 "만일 헬기장 설치 후 천곡동 주민이나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동해시의회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나 동해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작전헬기장 설치 여부를 떠나 민관군 상생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해시의회의 협의체 참여 여부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욕 받이가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민관군 상생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직면해 있는 만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협의체 내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욕 받이가 되더라도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해군작전헬기장 설치 민관군 상생협의체에 동해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경우 국민의힘 안성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향정 의원 등 2명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 송정동 해군 군항 앞에 게시된 현수막. 2024.12.25 onemoregive@newspim.com

해군작전헬기장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약 670억원을 투입해 동해시 송정동 해군1함대 동해군항내 3만 3057㎡(약 1만평) 부지에 이·착륙장, 주기장, 격납고, 유류고, 탄약고, 관제시설, 시뮬레이터실과 MH-60 시호크 10여대를 갖춘 대대급 헬기부대를 창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6년 12월 완공 계획이다.

지난 2012년 4월 1함대 지역 배치를 결정한 후 2019년 11월 해군1함대 동해군항내 시설사업 부지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

한편 해군작전헬기장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동해시민회의 회원들은 해군헬기장 설치 백지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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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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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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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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