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양자 정상회담은 어려울 전망이란 미국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지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손을 들어준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다자회의에 참석한다면 만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거나 그 반대(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들은 만날 수 있지만 이는 현재 예정된 다자회의 일정에 달려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한미 양자 정상회담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정상화해야 가능하단 의견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외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단 의미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변화로 한미일 동맹도 예전 같지 않다고 짚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 8일 만에 조기 총선이란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국 여당 자민당의 과반 의석 붕괴로 이어졌고, 미국과 안보 협력 기조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정도가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한국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 매우 다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고, 일본에 대해 더 민족주의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의 진보 진영은 미국과 동맹에 좀 더 냉담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북한보다 미국을 비판하곤 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그것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미국과 역내(인도 태평양)의 실존적 위협이며 미국은 동맹국들에 더 큰 기여를 원할 텐데 한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관계는 껄끄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군사적으로 크게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폴레옹은 '적이 실수하고 있을 때는 방해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전해진다"라며 "그들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도 움직이지 않았다. 전술적 도발의 경우 이전부터 늘 일상적으로 하고 있던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한동안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이나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에 덜 관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관점에서 좋은 일이고, 무언가를 할 필요를 못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