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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산업계, 불확실성 걷어내나...상법 개정 등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7:46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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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 심화로 경제 법안 처리 난항
반도체·전력망특별법 등 표류 우려
美 반도체 보조금 협상도 서둘러야
재계 우려한 법안 처리 속도낼 듯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산업계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해소되고 대미 경제외교를 재가동, 산업계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가 반대해 왔던 상법 개정 등 규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계엄 사태를 비롯한 여파로 시름이 깊었던 산업계는 향후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교착상태에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달 막판 협상을 벌여 연내 법안 통과도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여야의 치열한 대립으로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해외에서도 현재 우리나라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삼성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대미 경제외교를 가동해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급 지급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인텔과 TSMC, 마이크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계는 개별 기업의 협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둘러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미국에 400억 달러(약 57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보조금 협상이 지연될 경우 미국에 첨단 공정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 TSMC를 따라잡겠다는 삼성전자의 계획이 늦춰질 수 있다. 또 보조금은 줄고, 오히려 트럼프 2기 정부의 자국 생산 요구가 거세질 경우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1 choipix16@newspim.com

재계에게 불리한 법안이 속속 통과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특히 상법 개정안 처리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놨다. 

특히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회사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개미 투자자'의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상법에 이사충실 의무가 반영될 경우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잦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당과 재계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던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 증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증언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업들은 영업기밀 유출은 물론 경영상 큰 제약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은 보다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근로시간 규제 같은 완화 입법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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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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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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