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청래, '다시 만난 세계' 재생하며 "尹 감옥으로 보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공수처 요청 30분 만에 윤석열 출국금지
공수처장 "윤석열 내란죄 적극 수사·신병 확보 노력"
법원행정처장 "검·경·공수처 수사권 주장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룹 소녀시대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재생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공포의 서울의 밤을 규탄하는 2030 청년들의 모습"이라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노래를 틀었다. 이 노래는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한 청년들 사이에서 불리며 외신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

정 위원장은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 언제까지라도 함께 가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라는 가사를 직접 읽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헌법 제77조 제1항에 나오듯 지금이 전시 상황이냐, 사변 상황이냐, 준전시 상황이냐, 계엄을 왜 선포하냐"며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한테 (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 수많은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말렸어야 한다. 한마디도 못하고 여기 와서 변명을 하면 되겠느냐"며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향해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저는 학생운동시절 안기부에 끌려가서 4시간 동안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죽도록 맞았다. 이번에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저 정청래 다 끌려가서 고문·폭행을 당했을 것이다. 여기 안 나온 여야 의원들 모두 다 끌려갔을 것"이라며 "그만큼 위험천만한 짓을 해놓고 지금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니, 영장을 중복 신청해서 영장 발부를 못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윤석열이다. 윤석열에 대해서 출국금지, 계좌동결, 즉각 체포, 구속해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희망을 꺾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있었냐는 질의에 "저와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고 그 수괴에 부화뇌동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다"며 "박 장관이 내란 공범이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냐"며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윤 대통령 출국금지 관련 질의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요청한 지 30여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공수처는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질의에 "군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법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 관계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기각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