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백악관, 트럼프 취임 후 공직자 보복 우려...선제적 사면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02:45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03: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참모진, 트럼프 보복 기소 대비...전현직 공직자에 포괄 사면 논의
트럼프 "복수는 정당"...카쉬 파텔 FBI 국장 지명자도 동조
애담 쉬프, 리즈 체니, 파우치 등 대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이 정적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전·현직 공직자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의 고위 참모들이 오는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이같은 선제적 사면에 대해 활발한 내부 토론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에드 시스겔 백악관 법률 고문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제프 자이언츠 비서실장 등도 참여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합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이든 참모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다수의 전·현직 공직자들이 대규모 기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가 지난주 카쉬 파텔 전 국가정보국(DNI) 선임 고문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지명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텔은 미국 정부 안팎에 트럼프와 보수 우파를 탄압하려는 좌파 '딥스테이트(비밀 집단)'이 있다는 음모론을 추종하고 있고,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해서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당선인도 퇴임 후 각종 민형사상 기소를 당하게 되자 '딥스테이트'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고, 마녀 사냥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복을 공언해왔다.

그는 유세 기간 자신이 재집권하면 "가끔은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나는 그들을 추적할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적에 대한 복수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백악관의 참모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활동했던 공직자는 물론 그동안 트럼프가 배신자로 지목했던 전직 관리들이 향후 기소나 정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대표적인 검토 대상 인사로는 민주당 소속 하원 정보 위원장으로서 과거 트럼프에 대한 탄핵과 1·6 의회 폭동 조사를 주도했던 애덤 쉬프 하원의원 당선자를 비롯해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체니 전 의원은 1·6 의회 폭동을 계기로 트럼프에 맞섰다가 공화당에서 축출됐고,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적극 도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평소 "그녀를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별러왔다.

파우치 전 소장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과 격리 예방을 강조하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와 수시로 마찰을 빚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이같은 논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보복을 우려하는 민주당 고위층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일  기존의 약속을 뒤집고 불법 총기 소지,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전격 사면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브랜던 보일 하원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것은 가상적인 위협이 아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며 포괄적 사면을 촉구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도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 의도가 분명히 확인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제적 사면 명령을 권고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백악관 참모들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인 사면의 적절성, 트럼프 측의 거센 반발 자극, 선제적 사면 검토 대상자들의 거부감 등을 고려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쉬프 하원의원 당선자는 자신에 대한 선제적 사면에 대해 "방어적이고 불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지만, 논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