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명태균·김영선 등 5명 재판에…'공천개입·여론조사' 등 계속 수사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9:5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9:52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 3명 불구속기소
檢, 명태균 '증거은닉교사' 혐의 추가
오세훈·홍준표 등 관련 의혹 '법적 공방'
尹대통령 부부 의혹 풀어야 할 상황 맞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3일 재판에 넘긴 가운데, 이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주요 정치인이 얽힌 의혹 수사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을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명씨는 이날 기소 직전 "특별검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의도로도 읽힌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함께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11.08.news2349@newspim.com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배씨와 이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은 명씨에 대해 지난 대선기간 사용했다는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중요휴대전화)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해당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 및 정치권 내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명씨의 제2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의힘 중앙당사, 제2창원국가산단 관련 경남도청·창원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 여론 조작 사건' 관련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3 yym58@newspim.com

아울러 검찰은 주요 여권 정치인이 얽힌 사건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 등을 사기집단으로 규정하고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득이하게 명씨와 그 여자(강씨)의 여론조작은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강씨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천개입 등 관련자의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면서 강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명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의혹에 자체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결국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명씨는 이날 기소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통해 특별검사(특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명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돈들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명태균을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