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6:56

교육자료 규정 법안, '시대 역행 악법' 비판
"교실 혁명, 수포자ꞏ영포자 제로화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3월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교육 격차 해소'를 주목했다고 밝혔다. 맞춤교육을 통해 그간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비롯해 영포자·수포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9 yooksa@newspim.com

그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제로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고등학교 학력 미달 학생, 이주 배경 학생 언어 문제에도 AI 디지털교과서가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전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 중 하나가 교육격차 해소"라며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은) 이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 기획관과의 일문일답.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 적용되면 어떤 효과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부총리) 교실이 굉장히 바뀐다, 소위 혁명적으로 바뀐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기 발음을 AI 교과서로 교정받을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하게 작문의 첨삭도 가능해진다. 수학은 개념 기반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다. 개념이 부족하면 잘 이해하기 위한 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정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춰 직접 코딩하도록 지원한다.

-AI 교과서를 통해 거두려는 목표를 수치로 제시할 수 있나.

(이 부총리) 국정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AI 교과서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이 교육 격차 해소다. 영어를 포기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영포자'·'수포자'들이 줄어들 것. 또 영포자·수포자를 제로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AI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포자·영포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12월 중 AI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염두에 두고 있나.

(이 부총리)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다. 본회의 통과 전에 충분히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급 입법의 문제도 있고, 교과서 검정 절차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서 보상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다 풀리기 때문에 매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 격차의 발생이다. 어떤 학교는 쓰고 어떤 학교는 쓰지 않는다면 학교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이 교육 격차의 해소인데, 그걸 역행하는 그런 악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를 충분히 설득한다면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국어 도입을 철회했는데 이후에도 현장 반응을 고려해 과목이나 도입 학년 등을 또 조정할 의향도 있나.

(이 부총리) 이번 조정안이 이번 정부의 확정적인 안이 될 것 같다

-사회와 과학은 첫 도입을 1년 순연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조정이나 시행 방향에 대한 추가 조정이 있나.

(이 부총리) 영어, 수학, 코딩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효과성이 많이 입증된 교과들이다. 반면에 사회와 과학은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점검하고, 또 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과목들이다.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가이드라인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으려고 한다.

-구독료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

(이 부총리) 아직 가격 협상이 남아 있어 밝히기 어렵다. 다만 지금 시중에서 도는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고 1조 미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방 교육 재정 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부담하겠다. 그렇지만 얼마를 중앙 정부가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부모 부담은 절대 없을 것.

(고영종 실장)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상단을 꾸려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저희는 12월 말 안에는 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구독료는 1년 단위로 결정이 될 예정.

-프로토타입을 활용해 본 교사들은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몰리는 경우 접속이 끊기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일부 교과서에 많은 학교가 선택하여 사용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송근현 디지털교육 기획관) 충전함, 네트워크 지원 인력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각 3단계를 만들어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년 3월 1일 개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학생의 전학 등 전출입으로 학적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연동할 수 있나

(송 기획관) 학생이 동의하면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학교 또는 이동하는 교육청으로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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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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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