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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시니카 시대' 과연 오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3:14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6:32

中, 자유무역으로 팍스시니카 잰걸음
일방주의 배격, 다변주의 전도사 자처
보편 가치로 글로벌 게임체인저 도전
무비자정책 개방형 세계경제 실천 의지
세계번영 자유무역 퇴조 땐 한국 치명타
보호주의 회귀 미국 세계 지배력 시험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한층 맹렬한 속도로 세계 중심무대를 향해 진입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글로벌 행보에 자신감이 넘치고 대외 정책에도 거칠 게 없어보인다. 리더국의 영역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주도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무대가 된 11월 페루 리마 APEC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회의 기간중 자유무역과 다변주의를 강조하고 개방 포용,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모두가 한때 미국이 주창해온 세계화 가치였음을 고려하면 마치 중국의 스피커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뒷마당에서 열린 두개의 국제회의와 중국-브라질 정상회담 등 여러 양자 외교 회담에서 자유무역이 지구촌 모두를 잘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대신, '담장이 낮고 마당이 넓은'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미국의 보호주의 회귀 움직임이 가속화할수록 중국은 공존과 상생을 위한 개방 노선을 표방하면서 자유무역과 다변주의의 기치를 한층 높이 치켜들고 있다. 중국은 자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으로 필요할 경우 세 규합을 위해 관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기회가 날 때 마다 개방과 협력, 포용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매년 11월초와 말에 각각 개최하는 상하이 국제 수입 박람회와 베이징 국제 공급망 박람회에선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 주도에 대한 속셈이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 비자 면제를 통해 외국인 입국 빗장을 활짝 열어제친 것도 중국이 추구하는 개방형 경제 세계화의 단적인 실천 사례하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인 무비자 입국조치에 이어 체류기간을 30일로 늘리기로 했고, 일본인 무비자 입국도 4년 반만에 재개했다.

중국 입국시 비자가 면제된 나라는 모두 38개국으로 늘어났다. 38개국이라고 하지만 경제력과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구촌 주요국 대부분 나라에 국경을 개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세계는 오랫동안 개방과 자유무역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려왔다. 작은 국토에 인구가 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상치 못한 중국의 빠른 부상에 위기감을 느꼈고, 두려움 때문인지 자유무역에서 크게 후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은 미국을 의심과 두려움의 상대로만 대했고, 그 결과 늘 경제 파탄을 면치 못했다. 중국굴기를 위협 요인으로만 여기는 미국의 대응도 자칫 전략적 실패를 부를지 모른다.

미국은 고율의 관세로 담장을 높이고 블록화로 세계를 편가르면서 점점 더 짙은 보호무역 주의 정책 경향을 띠고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자유무역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미국은 현재의 자유무역이 중국의 배만 불리는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한다. 과거 마르크스가 서방 자유무역 시스템을 공격했던 것과 유사한 뉘앙스다.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 옛날 중국 민국시대의 베이징대 홍루(紅樓) 캠퍼스를 개조한 중국 초기 공산 혁명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마르크스 엥겔스 방에는 공산당 선언과 유물사관 등 '새빨간 이념 서적'들이 수백권 진열돼 있는데, 그중에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유고 저작 '자유무역문제'도 눈에 띈다.

1930년 중국에 소개된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자유무역이 경제와 기술 발달국에만 혜택을 주는 선진국의 착취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를 앞세워 정치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자유무역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으로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뤘다.

중국은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중 하나인 자유무역 덕분에 인류사상 유례 없는 사회주의 슈퍼강국 실현까지 목전에 둔 상황이다. 누가봐도 중국은 자유무역에 관한한 세계 최대의 수혜국이자 파수꾼이다. 이런 중국을 보고 있자면 자유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팍스아메리카 시대 미국의 모습이 환영 처럼 어른거린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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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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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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