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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북방외교' 와 대한민국 패싱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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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동북아 역학관계 변화 불가피
중국, 공급망재편 국제 위상 기회 요인도
중 전문가, 트럼프시대 한중 관계 개선 기대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 다소 희석 전망
러, 트럼프 당선 반기며 미러 관계 회복 기대
북미 대화시 북은 핵보유 인정, 군축 회담 요구
남북벼랑끝 대치, 북미 접근 한국 패싱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국제관계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그저 국익과 실리를 좇아 경계를 넘나들 뿐이다. 국제 무대에선 힘이 곧 명분이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그 명분을 앞세워 자국 이익에 맞게 정세와 국면을 유리하게 바꿔나간다.

대선 경쟁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온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정세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동북아 국제관계 역학 구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은 60%의 고율 관세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 시대는 민주당 집권기와 다른 기회의 요인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 경협및 동맹국 불만이 커지고, 이럴때 중국이 낮은 관세와 외자 혜택을 부여할 경우 중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할수 있고 국제 정치 외교적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한 중국 전문가는 '종전과 평화'를 주창해온 트럼프의 등장 이후 바이든 시대의 산물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이에 참여한 3국 정상들의 정치 입지 약화와 함께 느슨해질 것이라며 이는 한중 관계 개선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사뭇 양상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완전한 새 판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공멸적 대립 구도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외신에 트럼프 당선자 진영의 측근이 우크라이나에 평화 추구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럼프가 주장해온 우크라 전쟁 조기 종식의 실현 가능성을 예시하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 종전을 맞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물론 파병 의지 까지 내비추며 전쟁에 적극 발을 담가온 한국으로선 난감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다른 쪽 당사자인 러시아는 트럼프 재등장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다.

"미국이 (우크라 전쟁 종식을 빌미로) 중국 제제에 공조하자고 제안할 경우 러시아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트럼프 당선 확정 다음날인 7일 한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인민대학 한 교수의 이런 질문에 "러시아는 어느나라와도 협력 할 수 있지만 제 3 국에 대한 대항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예상되는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의 공산 진영 갈라치기 전략에도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중러 두나라 밀착 관계가 견고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한편으로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인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희망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러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의 평화 지향은 윤석열 정부하의 현재 남북관계와 아랑곳 없이 워싱턴 정가의 대북한 정책 기조와 한반도 전략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올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실리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1기 집권기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북미 정상 회담에 이어 북한 김정은과 언제 어디서든 네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할 것이다.

10일 기자의 지인인 중국 싱크탱크 차하얼학회 차오신(曺辛) 박사는 트럼프 시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해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중국 도전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10일 뉴스핌 기자에게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북한은 핵포기가 아니라 군축을 의제로 놓고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군축 회담의 전제가 되는 핵보유국 인정이나 대북 제재 해제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지금의 남북 관계로 볼때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북미가 대화 국면에 돌입할 경우 한반도 핵심 당사국임에도 한국이 철저히 패싱당하고 국익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분단 이후 최악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벼랑끝 남북 관계와 미국 대선 유세 기간중 트럼프 재등장을 꺼려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은 이런 걱정에 개연성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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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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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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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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