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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북방외교' 와 대한민국 패싱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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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동북아 역학관계 변화 불가피
중국, 공급망재편 국제 위상 기회 요인도
중 전문가, 트럼프시대 한중 관계 개선 기대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 다소 희석 전망
러, 트럼프 당선 반기며 미러 관계 회복 기대
북미 대화시 북은 핵보유 인정, 군축 회담 요구
남북벼랑끝 대치, 북미 접근 한국 패싱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국제관계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그저 국익과 실리를 좇아 경계를 넘나들 뿐이다. 국제 무대에선 힘이 곧 명분이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그 명분을 앞세워 자국 이익에 맞게 정세와 국면을 유리하게 바꿔나간다.

대선 경쟁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온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정세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동북아 국제관계 역학 구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은 60%의 고율 관세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 시대는 민주당 집권기와 다른 기회의 요인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 경협및 동맹국 불만이 커지고, 이럴때 중국이 낮은 관세와 외자 혜택을 부여할 경우 중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할수 있고 국제 정치 외교적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한 중국 전문가는 '종전과 평화'를 주창해온 트럼프의 등장 이후 바이든 시대의 산물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이에 참여한 3국 정상들의 정치 입지 약화와 함께 느슨해질 것이라며 이는 한중 관계 개선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사뭇 양상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완전한 새 판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공멸적 대립 구도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외신에 트럼프 당선자 진영의 측근이 우크라이나에 평화 추구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럼프가 주장해온 우크라 전쟁 조기 종식의 실현 가능성을 예시하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 종전을 맞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물론 파병 의지 까지 내비추며 전쟁에 적극 발을 담가온 한국으로선 난감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다른 쪽 당사자인 러시아는 트럼프 재등장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다.

"미국이 (우크라 전쟁 종식을 빌미로) 중국 제제에 공조하자고 제안할 경우 러시아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트럼프 당선 확정 다음날인 7일 한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인민대학 한 교수의 이런 질문에 "러시아는 어느나라와도 협력 할 수 있지만 제 3 국에 대한 대항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예상되는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의 공산 진영 갈라치기 전략에도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중러 두나라 밀착 관계가 견고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한편으로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인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희망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러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의 평화 지향은 윤석열 정부하의 현재 남북관계와 아랑곳 없이 워싱턴 정가의 대북한 정책 기조와 한반도 전략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올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실리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1기 집권기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북미 정상 회담에 이어 북한 김정은과 언제 어디서든 네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할 것이다.

10일 기자의 지인인 중국 싱크탱크 차하얼학회 차오신(曺辛) 박사는 트럼프 시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해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중국 도전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10일 뉴스핌 기자에게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북한은 핵포기가 아니라 군축을 의제로 놓고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군축 회담의 전제가 되는 핵보유국 인정이나 대북 제재 해제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지금의 남북 관계로 볼때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북미가 대화 국면에 돌입할 경우 한반도 핵심 당사국임에도 한국이 철저히 패싱당하고 국익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분단 이후 최악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벼랑끝 남북 관계와 미국 대선 유세 기간중 트럼프 재등장을 꺼려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은 이런 걱정에 개연성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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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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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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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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