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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북방외교' 와 대한민국 패싱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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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동북아 역학관계 변화 불가피
중국, 공급망재편 국제 위상 기회 요인도
중 전문가, 트럼프시대 한중 관계 개선 기대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 다소 희석 전망
러, 트럼프 당선 반기며 미러 관계 회복 기대
북미 대화시 북은 핵보유 인정, 군축 회담 요구
남북벼랑끝 대치, 북미 접근 한국 패싱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국제관계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그저 국익과 실리를 좇아 경계를 넘나들 뿐이다. 국제 무대에선 힘이 곧 명분이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그 명분을 앞세워 자국 이익에 맞게 정세와 국면을 유리하게 바꿔나간다.

대선 경쟁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온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정세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동북아 국제관계 역학 구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은 60%의 고율 관세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 시대는 민주당 집권기와 다른 기회의 요인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 경협및 동맹국 불만이 커지고, 이럴때 중국이 낮은 관세와 외자 혜택을 부여할 경우 중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할수 있고 국제 정치 외교적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한 중국 전문가는 '종전과 평화'를 주창해온 트럼프의 등장 이후 바이든 시대의 산물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이에 참여한 3국 정상들의 정치 입지 약화와 함께 느슨해질 것이라며 이는 한중 관계 개선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사뭇 양상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완전한 새 판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공멸적 대립 구도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외신에 트럼프 당선자 진영의 측근이 우크라이나에 평화 추구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럼프가 주장해온 우크라 전쟁 조기 종식의 실현 가능성을 예시하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 종전을 맞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물론 파병 의지 까지 내비추며 전쟁에 적극 발을 담가온 한국으로선 난감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다른 쪽 당사자인 러시아는 트럼프 재등장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다.

"미국이 (우크라 전쟁 종식을 빌미로) 중국 제제에 공조하자고 제안할 경우 러시아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트럼프 당선 확정 다음날인 7일 한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인민대학 한 교수의 이런 질문에 "러시아는 어느나라와도 협력 할 수 있지만 제 3 국에 대한 대항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예상되는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의 공산 진영 갈라치기 전략에도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중러 두나라 밀착 관계가 견고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한편으로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인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희망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러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의 평화 지향은 윤석열 정부하의 현재 남북관계와 아랑곳 없이 워싱턴 정가의 대북한 정책 기조와 한반도 전략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올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실리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1기 집권기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북미 정상 회담에 이어 북한 김정은과 언제 어디서든 네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할 것이다.

10일 기자의 지인인 중국 싱크탱크 차하얼학회 차오신(曺辛) 박사는 트럼프 시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해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중국 도전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10일 뉴스핌 기자에게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북한은 핵포기가 아니라 군축을 의제로 놓고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군축 회담의 전제가 되는 핵보유국 인정이나 대북 제재 해제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지금의 남북 관계로 볼때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북미가 대화 국면에 돌입할 경우 한반도 핵심 당사국임에도 한국이 철저히 패싱당하고 국익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분단 이후 최악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벼랑끝 남북 관계와 미국 대선 유세 기간중 트럼프 재등장을 꺼려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은 이런 걱정에 개연성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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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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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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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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