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금개혁청년행동 "일부 국회의원, 당론 거슬러 재정안정 소신 밝혀"

기사입력 : 2024년1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6: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부 선공개
정부, 재정안정론 vs 야당, 소득안정론 중시
일부 야당 국회의원 '재정안정론' 찬성 의견
미적립부채 공개 의견일치·국고투입 엇갈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의원들이 소득보장보다 재정안정을 우선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연금행동)은 지난 23일 '위기의 국민연금, 마지막 골든타임' 온라인 세미나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금행동은 "지난 20일 국회의원을 상대로 연금개혁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며 "질의서는 현재도 계속 응답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감 기간보다 일찍 대답한 의원들의 응답을 선공개한다"고 밝혔다.

[자료=연금개혁청년행동] 2024.11.24 sdk1991@newspim.com

연금행동은 국회의원에 총 4가지 질문을 했다. 부채를 줄여 자녀세대의 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재정안정론 찬반 여부,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소득보장론 찬반 여부, 국민연금의 실질적 적자 규모인 미적립 부채 공개 동의 여부, 미적립부채 1800조원을 부담하는 세대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설문조사에 답변했다. 의원들은 모두 소득보장보다 재정안정론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 응답이다.

아울러 의원들은 모두 미적립부채를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미적립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의원들은 국고를 투입해 미적립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연금개혁청년행동] 2024.11.24 sdk1991@newspim.com

손영광 연금행동 공동대표는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칫 당론과 반대되는 답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야당 의원들은 최근 당론과 다름에도 재정안정론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응답지를 여당보다 더 많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현재 연금구조는 부채를 더 쌓으면서 상환을 미루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 시점부터 보험료를 급증시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이라며 "이는 자녀세대에게 빚을 갚으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 고갈 이후 국민연금만으로 월급의 27~35% 내야 한다"며 "앞으로 오를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한다면 50% 가까이 내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현재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큰 빚을 지울 수는 없다"며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부채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종 연금행동 공동대표는 "미적립부채를 부채로 인식하든 안 하든 국민들이 올바른 개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이용하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소득보장론의 '어떻게든 준다'는 말은 국고를 턴다는 것인데 이는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는커녕 비양심적인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