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KIEP "대중국 견제 기회 삼아야…무역장벽 최소화 필요성"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7:05

美 감세정책으로 10년간 7.5조달러 재정적자 전망
보편관세 부과시 미국 물가 0.6~0.9%p 상승 예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재집권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대미 투자를 활용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KIEP는 7일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선 TV토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4.09.11 choipix16@newspim.com

지난 11월 5일(미국 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확정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관세 도입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대중국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 장벽을 높이고 대중국 견제를 심화하는 정책 등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예상 후보자별 역시 보호무역주의 성향과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상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 대표 예상 후보자별 성향 [자료=KIEP] 2024.11.07 100wins@newspim.com

현재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120%에 육박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10년에 걸쳐 7조5000억달러의 추가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부 지출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로 소비자물가 상승해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보편관세 부과 시 물가는 0.6~0.9%p 상승하고, 이민정책과 결합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1~2%p 낮출 것으로 관측했다.

또 대중국 견제 정책도 전방위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반도체 수출 통제를 비롯해 해외투자 규제, 대중국 관세 60% 상향 등이 주요 정책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무역 장벽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대중국 견제 정책을 기회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 방향 전망 [자료=KIEP] 2024.11.07 100wins@newspim.com

이에 대해 KIEP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돋보이는 수준의 대미투자 실적을 레버리지로 삼아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더욱 강경한 대중국 견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KIEP는 "대중국 견제정책을 기회 삼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중국 견제조치로 인해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산업별 정책 비교 [자료=KIEP] 2024.11.07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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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