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韓 반도체 "미국 보조금?...문제는 중국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4:06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4:06

2기 트럼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우려
삼성·하이닉스 中 반도체 투자 어려워질 수도
미국 보조금 받으면 중국 투자까지 제한
혜택 축소 등 보조금 조건도 까다로워질 듯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섬세한 줄타기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투자 계획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가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데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종류별로 20~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지 설비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투자가 지체될 경우 반도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투자할 수 없는 조항도 발목을 잡는다.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규제 부활할 수도?
수출통제 강화되면 무기한 유예 번복 우려

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이어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기조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지속·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 진출이 활발한 우리 반도체 기업에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내린 중국 현지 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한무기한 유예조치가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수 있게 됐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별도로 건건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기조가 더 강화될 경우 유예 조치가 언제 번복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SK하이닉스가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공장의 매각설이 제기된 이유도 미중 갈등 영향으로 인한 불투명한 시장 전망이 밑바탕이 된 바 있다.

중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모두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생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은 전체 D램의 41%를, 다롄 공장은 전체 낸드의 31%를 생산한다. 중국 생산을 축소할 경우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주 섬세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 보조금 받으면 중국 투자도 못해
요구사항 많아지고 혜택도 줄어들 판

중국시장은 미국 정부가 칩스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를, SK하이닉스에 4억5000만 달러(약 6300억원)를 보조금으로 책정했다.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투자가 어려워진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능력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중국 기업을 상대해야 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불리할 구도에 놓인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추진 중인 텍사스주 테일러의 반도체 공장 가동 시기는 오는 2026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보조금 지급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외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유한 기업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급한 꼴"이라며 "보조금 대신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공장을 설립하러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반도체법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트럼프 임기 아래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보조금 수혜 조건을 추가하거나 동아시아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특히 "기존 보조금 대비 투자 확대를 요구하거나 자국기업에 유리한 조항을 추가해 해외 생산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될 우려가 있다"며 "대출지원·세제혜택 조항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칩스법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만들어졌고, 중국 봉쇄의 목적이 첨단 공정 제조 기반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미뤄 볼 때 (보조금 축소 등은)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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