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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수위 따라 정국 요동...인적 쇄신 담길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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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대 요구 사항 담기면 야 탄핵공세 동력 약화
국민 기대 못 미치는 쇄신책 땐 거센 역풍 불가피
야 탄핵 빌드업 넘어 본격 탄핵 국면 돌입할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기자회견에 담길 현안에 대한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서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민이 납득할 쇄신책이 제시된다면 위기 탈출의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미흡한 내용으로 국민 설득에 실패한다면 급속한 탄핵국면으로 흐를 개연성이 다분하다. 

어떤 내용 담기나 = 회견 형식은 '끝장토론'으로 정리됐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망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과 민심 악화를 실감해 회견을 앞당긴 만큼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시각이 팽팽하다.

현안은 대체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과와 김 여사 활동 중단,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 특별감찰관 도입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모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을 설득할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 김 여사 활동 중단, 과감한 인적 쇄신이 모두 담겨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난국 돌파를 위해서는 이들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사과의 수위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없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진다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거꾸로 명품백 의혹이 불거졌을 때처럼 애매한 유감 표명에 머문다면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사과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활동 중단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게다가 어차피 지금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미 활동 자제를 언급한 바 있다. 회견을 앞당기면서 김 여사와 사전에 이를 상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특감 도입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적 쇄신은 당장 정리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반반이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면 전환을 위한 인위적 인사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제까지 견지해 온 입장이다. 다소 부정적 입장이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개각 등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가 나올 수 있다. 

회견 내용과 향후 정국 =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사항 대부분을 수용한다면 야당의 탄핵 공세에서 상대적으로 동력이 떨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위기 탈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11월 정국의 최대 쟁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위증교사는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고 선거법은 실형과 벌금형 등 전망이 갈리고 있다. 여권의 대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회견에서 다수의 쇄신책이 빠지는 등 부실한 경우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빌드업을 넘어 본격적인 탄핵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이미 야당은 이에 대비해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의혹 등 1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도 밀어붙인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아울러 장외투쟁도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연다. 시민단체 집회에 지도부가 참여하는 건 처음이다.  

여당이 극단적인 수세국면에 몰릴 경우 한 대표가 독자적인 특검 추진이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표가 언급했던 대법원장 추천 등 제3자 추천 방식이다. 민주당 특검의 각종 독소조항을 뺀 객관적이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대통령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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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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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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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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