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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수위 따라 정국 요동...인적 쇄신 담길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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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대 요구 사항 담기면 야 탄핵공세 동력 약화
국민 기대 못 미치는 쇄신책 땐 거센 역풍 불가피
야 탄핵 빌드업 넘어 본격 탄핵 국면 돌입할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기자회견에 담길 현안에 대한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서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민이 납득할 쇄신책이 제시된다면 위기 탈출의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미흡한 내용으로 국민 설득에 실패한다면 급속한 탄핵국면으로 흐를 개연성이 다분하다. 

어떤 내용 담기나 = 회견 형식은 '끝장토론'으로 정리됐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망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과 민심 악화를 실감해 회견을 앞당긴 만큼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시각이 팽팽하다.

현안은 대체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과와 김 여사 활동 중단,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 특별감찰관 도입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모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을 설득할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 김 여사 활동 중단, 과감한 인적 쇄신이 모두 담겨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난국 돌파를 위해서는 이들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사과의 수위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없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진다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거꾸로 명품백 의혹이 불거졌을 때처럼 애매한 유감 표명에 머문다면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사과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활동 중단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게다가 어차피 지금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미 활동 자제를 언급한 바 있다. 회견을 앞당기면서 김 여사와 사전에 이를 상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특감 도입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적 쇄신은 당장 정리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반반이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면 전환을 위한 인위적 인사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제까지 견지해 온 입장이다. 다소 부정적 입장이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개각 등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가 나올 수 있다. 

회견 내용과 향후 정국 =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사항 대부분을 수용한다면 야당의 탄핵 공세에서 상대적으로 동력이 떨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위기 탈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11월 정국의 최대 쟁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위증교사는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고 선거법은 실형과 벌금형 등 전망이 갈리고 있다. 여권의 대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회견에서 다수의 쇄신책이 빠지는 등 부실한 경우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빌드업을 넘어 본격적인 탄핵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이미 야당은 이에 대비해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의혹 등 1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도 밀어붙인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아울러 장외투쟁도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연다. 시민단체 집회에 지도부가 참여하는 건 처음이다.  

여당이 극단적인 수세국면에 몰릴 경우 한 대표가 독자적인 특검 추진이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표가 언급했던 대법원장 추천 등 제3자 추천 방식이다. 민주당 특검의 각종 독소조항을 뺀 객관적이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대통령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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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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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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