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종합] 김용현 국방 "우크라 파병은 고려 안해...참관단 파견은 당연"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05:50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07:23

美 펜타곤에서 SCM 참석후 기자회견..."우크라 지원 단계적 결정"
"참관단 보내지 않으면 직무유기...北, 美 대선에 핵실험·ICBM 발사 준비"
北 오물 풍선 대응도 추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한국군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 및 주미대사관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표단이 나토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이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장관은 이어 "(한국군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참관단 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자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에 (참관단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다"면서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새로운 무기 체계와 전술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향후 국가 안보에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밖에 북한이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즈음하여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 대선 전후로 자신들의 존재를 과장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은 "ICBM 발사 또는 7차 핵실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을 넘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시와 추적을 통해 오물 풍선 낙하 지점까지 확인해서 유해 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