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무기 거래 등 규칙 기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북러 군사 협력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미 워싱턴DC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장관은 "특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공조와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다시 한번 확약했습니다.

또 김 장관은 "연내에 차관급 국방과학기술 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과 '오커스 필러 II' 협력 등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한미가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동맹을 넘어 글로벌 동맹의 핵심축으로 확대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 지원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미는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두 나라의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승인한 '인도·태평양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협력 분야는 ▲해양안보 ▲다자연습 ▲역량강화 ▲방산 수출과 방위 산업 협력 ▲기술협력(사이버 안보·신기술) ▲정보 공유 등이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했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확인했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북러 간 지난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미는 57차 SCM과 50차 군사위원회회의(MCM)를 2025년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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