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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1723억 투입…한국의 '이케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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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유발 4089억·일자리 2346개 창출 목표
서울형 디자인스쿨서 실전형 디자이너 양성
실패 시 60% 보장 '디자인기업 안심 보험'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한국의 이케아', '한국의 무인양품'을 키운다. 역량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서울 곳곳에 디자인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디자인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은 물론 디자인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상생 방안도 찾는다.

또 영세 디자인기업들이 납품 실패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업하도록 전국 최초로 손해배상보험을 도입하고 한국 디자인기업을 해외 디자인기업, 바이어와 연결하는 국제박람회도 연다. 세계디자인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서울을 책임질 디자인산업 발전을 통해 '글로벌 디자인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1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디자인산업 '기반' 구축 ▲디자인기업 '자생력' 강화 ▲기업 간 '융합' ▲서울디자인 국제적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9년 지자체 최초 '디자인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후 15년 만이다.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자료=서울시]

대표적인 소프트파워 인프라산업인 '디자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원천이자 투자대비 매출 효과가 높다. 시에 따르면 디자인산업은 기술개발보다 약 3배 높은 14.4배의 투자 대비 매출 효과를 보이며 경제적 가치도 2012년 약 69조에서 2022년에는 178조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대다수 성과가 대기업에 편중된 가운데 시는 디자인산업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마련부터 디자이너‧디자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가동해 '글로벌 디자인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반', '자생', '융합', '확장'을 기반으로 한 4대 핵심을 포함한 10개 전략 아래 27개 사업이 운영된다. 내년부터 5년간 총 1723억원을 투입해 4089억원의 생산 유발과 23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최고급 강사진이 포진한 온‧오프라인 디자인전문교육 플랫폼 '서울형 디자인 스쿨'을 운영한다. 신진‧경력 디자이너의 역량을 맞춤형으로 강화해 현장형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우선 온라인교육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DDP,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론칭한다.

내년부터는 세계적 디자이너를 비롯한 국내외 교수진, 전문가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수준 높은 커리큘럼의 오프라인 강좌가 시작된다. 강의는 물론 철저한 학사관리와 기업체‧대학교와 연계한 실습을 통해 영디자이너에겐 산업현장 적응력을 키워주고 경력디자이너에게는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파손‧도난, 발주처 휴‧폐업, 유사제품 유통으로 인한 매출 손실 발생 등 영세 디자인기업들이 납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디자인기업 안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료의 30%를 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5년간 1500개 업체를 지원한다.

'디자인기업 안심보험'은 시제품 개발 중 파손·도난이나 디자인제품 납품 실패시 제작비의 최대 60%까지 보장한다. 예컨대 5000만원 상당 제품 제작 시 3%에 달하는 150만원(본인105만원+시 45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면 만일의 사태 발생시 60%에 달하는 3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셋째 디자인개발이 필요하나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제조·기술업체와 디자인업체를 연계해 상생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매칭은 ▲기술스타트업 ▲우수중소기업 ▲글로벌 유망기업 3개 분야로 나뉜다.

넷째 '서울디자인위크'를 전시 중심에서 국제적인 비즈니스 장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메종오브제(프)', '살로네델모빌레(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세계 3대 디자인산업박람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대 핵심과제 [자료=서울시]

시는 디자인 중심도시 서울의 재도약을 위해 기반, 자생, 융합, 확장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 내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DDP를 중심으로 홍대, 성수를 각각 투자유치를 위한 전시‧판매, 디자인 기업육성, 인지도 확보의 장으로 활용한다.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서울 D 투게더(가칭)'도 구축한다. 국내외 바이어와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공유 공간으로 정보제공과 디자인교육, 판로개척과 네트워킹 등 원스톱 지원하는 식이다. 시민편의를 높일 서비스 연구‧개발과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포 플래닛 서울' 캠페인도 진행한다.

아울러 스타트업부터 전문기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의력이 우수한 스타트업을 육성해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해 내실을 키워준다. 이를 통해 연매출 10억 이상 스타트업 20개를 육성하고 수출비율도 현재 9%에서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약자 제품 개발 디자인기업 150개를 선정해 제작‧출원‧홍보‧판로를 지원, 탄소제로 디자인제품 생산기업 263개는 '그린칩스'라는 공동마케팅 브랜드를 활용해 판로를 지원한다. 대기업 제품·서비스에 신진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더하거나 초기 디자이너를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해 새로운 디자인 53개를 개발해낸다.

이와 함께 거리판매대, 교통시설 등 라이프스타일에 창의와 신기술을 접목한 시민아이디어경연대회, 서울랜드마크 활용 일러스트레이션 공모대회, 서울공공디자인 전파를 위한 서울디자인 ODA 등 시민이 서울을 디자인하는 어워드를 지속 개최해 서울 디자인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 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디자인산업은 미래 서울의 먹거리"라며 "역량있는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지원으로 서울 디자인산업이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디자인창의도시 서울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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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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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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