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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1723억 투입…한국의 '이케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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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유발 4089억·일자리 2346개 창출 목표
서울형 디자인스쿨서 실전형 디자이너 양성
실패 시 60% 보장 '디자인기업 안심 보험'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한국의 이케아', '한국의 무인양품'을 키운다. 역량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서울 곳곳에 디자인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디자인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은 물론 디자인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상생 방안도 찾는다.

또 영세 디자인기업들이 납품 실패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업하도록 전국 최초로 손해배상보험을 도입하고 한국 디자인기업을 해외 디자인기업, 바이어와 연결하는 국제박람회도 연다. 세계디자인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서울을 책임질 디자인산업 발전을 통해 '글로벌 디자인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1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디자인산업 '기반' 구축 ▲디자인기업 '자생력' 강화 ▲기업 간 '융합' ▲서울디자인 국제적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9년 지자체 최초 '디자인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후 15년 만이다.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자료=서울시]

대표적인 소프트파워 인프라산업인 '디자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원천이자 투자대비 매출 효과가 높다. 시에 따르면 디자인산업은 기술개발보다 약 3배 높은 14.4배의 투자 대비 매출 효과를 보이며 경제적 가치도 2012년 약 69조에서 2022년에는 178조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대다수 성과가 대기업에 편중된 가운데 시는 디자인산업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마련부터 디자이너‧디자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가동해 '글로벌 디자인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반', '자생', '융합', '확장'을 기반으로 한 4대 핵심을 포함한 10개 전략 아래 27개 사업이 운영된다. 내년부터 5년간 총 1723억원을 투입해 4089억원의 생산 유발과 23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최고급 강사진이 포진한 온‧오프라인 디자인전문교육 플랫폼 '서울형 디자인 스쿨'을 운영한다. 신진‧경력 디자이너의 역량을 맞춤형으로 강화해 현장형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우선 온라인교육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DDP,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론칭한다.

내년부터는 세계적 디자이너를 비롯한 국내외 교수진, 전문가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수준 높은 커리큘럼의 오프라인 강좌가 시작된다. 강의는 물론 철저한 학사관리와 기업체‧대학교와 연계한 실습을 통해 영디자이너에겐 산업현장 적응력을 키워주고 경력디자이너에게는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파손‧도난, 발주처 휴‧폐업, 유사제품 유통으로 인한 매출 손실 발생 등 영세 디자인기업들이 납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디자인기업 안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료의 30%를 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5년간 1500개 업체를 지원한다.

'디자인기업 안심보험'은 시제품 개발 중 파손·도난이나 디자인제품 납품 실패시 제작비의 최대 60%까지 보장한다. 예컨대 5000만원 상당 제품 제작 시 3%에 달하는 150만원(본인105만원+시 45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면 만일의 사태 발생시 60%에 달하는 3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셋째 디자인개발이 필요하나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제조·기술업체와 디자인업체를 연계해 상생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매칭은 ▲기술스타트업 ▲우수중소기업 ▲글로벌 유망기업 3개 분야로 나뉜다.

넷째 '서울디자인위크'를 전시 중심에서 국제적인 비즈니스 장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메종오브제(프)', '살로네델모빌레(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세계 3대 디자인산업박람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대 핵심과제 [자료=서울시]

시는 디자인 중심도시 서울의 재도약을 위해 기반, 자생, 융합, 확장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 내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DDP를 중심으로 홍대, 성수를 각각 투자유치를 위한 전시‧판매, 디자인 기업육성, 인지도 확보의 장으로 활용한다.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서울 D 투게더(가칭)'도 구축한다. 국내외 바이어와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공유 공간으로 정보제공과 디자인교육, 판로개척과 네트워킹 등 원스톱 지원하는 식이다. 시민편의를 높일 서비스 연구‧개발과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포 플래닛 서울' 캠페인도 진행한다.

아울러 스타트업부터 전문기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의력이 우수한 스타트업을 육성해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해 내실을 키워준다. 이를 통해 연매출 10억 이상 스타트업 20개를 육성하고 수출비율도 현재 9%에서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약자 제품 개발 디자인기업 150개를 선정해 제작‧출원‧홍보‧판로를 지원, 탄소제로 디자인제품 생산기업 263개는 '그린칩스'라는 공동마케팅 브랜드를 활용해 판로를 지원한다. 대기업 제품·서비스에 신진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더하거나 초기 디자이너를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해 새로운 디자인 53개를 개발해낸다.

이와 함께 거리판매대, 교통시설 등 라이프스타일에 창의와 신기술을 접목한 시민아이디어경연대회, 서울랜드마크 활용 일러스트레이션 공모대회, 서울공공디자인 전파를 위한 서울디자인 ODA 등 시민이 서울을 디자인하는 어워드를 지속 개최해 서울 디자인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 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디자인산업은 미래 서울의 먹거리"라며 "역량있는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지원으로 서울 디자인산업이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디자인창의도시 서울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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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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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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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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