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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줄었지만 실질임금은 뒷걸음질…"기준금액 개편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06:00

2022년 소득세 면세자 비중 33.9%…5년간 감소세
천하람 의원 "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서민증세"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실질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 상황에서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이 강화되면서 기준금액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뉴스핌>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과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22년 근로소득세 귀속 인원 2053만4075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은 696만7244명으로 비중이 33.9%에 달했다.

다시 말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지만 공제 등을 통해 납부 세금이 '0원'인 경우다. 통상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저소득 직장인이 많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지난 2018년 38.8%→2019년 36.8%→2020년 37.2%→2021년 35.3%→2022년 33.9% 순으로 서서히 감소했다. 성별로도 남성은 2018년 32.1%에서 2022년 26.5%로 17.4%포인트(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여성은 48.0%에서 43.1%로 10.2%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 봐도 남성과 여성 전 연령대에서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모두 줄었다. 남성의 경우 30대가 2018년 29.5%에서 2022년 22.8%로 6.7%포인트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여성은 40대가 44.6%에서 37.8%로 6.8%포인트 감소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건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다만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줄어든 배경으로 코로나19 기간 높았던 물가 상승이 꼽힌다. 즉,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에 걸쳐진 직장인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2년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명목임금은 386만9000원으로 실질임금과 27만7000원 차이난다. 이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5.1%였다.

이에 천하람 의원은 "실질임금이 줄었는데, 안 내던 세금까지 내야 하면 누구 받아들이겠냐"며 "고물가 시기에 소득세 기준 금액을 방치하는 것도 사실상 서민 증세이기에 하루빨리 개편해 서민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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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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