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부자 감세" vs "개선 필요"…기재부 상속세·금투세 개편 난타전(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9:11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20:14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정부 세법개정안 상속세·금투세 놓고 공방
김영진 "상속세로 상류층 감세 혜택 많아"
진성준 "금투세 폐지 4조, 거래세 6조 감소"
최상목 "25년간 상속세 유지…합리화 개편"

[세종=뉴스핌] 백승은 이정아 기자 =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날 정부의 감세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올해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질의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기재위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재위 위원장은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 상속세 개편 '부자 감세' 비판…최상목 "25년간 안 고쳐, 세제 합리화 차원"

이날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다.

세법개정안에는 ▲최고세율 현행 50%→40% 인하 ▲과세표준 구간 5단계→4단계 ▲자녀공제금액 현행 5000만원→5억원 상향 등 상속세 개편안 내용이 담겼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11 plum@newspim.com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보다 소수의 상위층이 감세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1년 차에 감세하다가 2년 차부터는 조정을 했다"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 현황 자료를 보면 과표 구간 10억 이하 대상자는 25만명, 과표 30억원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지만 2302명에는 2조2000억원의 감세액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재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승계에 도움을 주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제도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증여세는 25년간 유지가 됐고, 상증세 부담이 중산층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발언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 금투세 폐지 공방…"나라 재정 거덜 낼 생각이냐"

여야는 지난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 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역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에 가깝게 감면할 경우 2025~2027년 세수 감소 규모가 1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금투세 문제만 가지고도 10조원의 세수 감소를 기획재정부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라 재정을 완전히 거덜 낼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런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며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plum@newspim.com

◆ "종부세, 완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어"…'결혼 페널티' 전수 조사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진 종부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는 지방재정과의 관계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결혼 이후 발생하는 각종 세금 부담, '결혼 페널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페널티를 적당히 줄이는 것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결혼 페널티 제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20년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5%였지만 지난해에는 8.1%로 급등했다.

이어 박 의원이 '결혼 페널티 정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의원들 질의에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인구부 출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들을 유념해 (결혼 페널티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결혼 페널티 제로를 넘어 결혼 베네핏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배우자 상속·증여세 공제는 담겨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상 부부가 함께 살면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이지만, 부부 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부부간 상속·증여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런 행위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배우자 상속·증여세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증여세 관련 배우자 공제 관련 의원 입법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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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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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