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시 10조 세수 감소
진성준 "나라 재정 완전히 거덜 낼 거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아무 대안 없이 이런 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고 비판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이와 같이 언급했다.
여야는 지난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역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은 4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증권거래세를 폐지에 가깝게 감면할 경우 2025~2027년까지 6조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든다.
진 의원은 "금투세 문제만 가지고도 10조원의 세수 감소를 기획재정부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나라 재정을 완전히 거덜 낼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런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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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2024.10.11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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