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획조정실 업무 과부하...고용정책실·산안본부까지 '진땀'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10월12일 11:44

최현석 전 기조실장 대통령실 발탁…4개월째 공석
고용실·산안본부장 대행…원할한 업무수행 어려워
기재부 출신 기조실 2인자 정책기획관 예산만 총괄
박홍배 "10년간 기형적 구조 이어져…사실상 방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 대관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기능이 사실상 4개월째 마비됐다. 지난 6월 최현석 전 기획조정실장이 대통령실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발탁돼 자리를 비우면서 기획조정실장(1급) 자리가 4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부재가 길어지자, 고용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본부장이 돌아가면서 기획조정실장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국정감사 대응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예·결산 업무까지 도맡아 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해 기조실을 지휘해야 할 정책기획관은 기재부 출신으로 사실상 주요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지난 8월 김문수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명단에도 정책기획관은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이 총괄한 것과 대조적이다.

◆ 고용부 기조실장 4개월째 공석…인사검증 장기화로 기능 상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공석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 기획조정실 업무를 총괄하던 최현석 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6월 24일 대통령실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발탁돼 용산으로 올라가면서 100일 가까이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비어 있다.

고용부는 대통령실 인사검증이 길어지자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같은 1급인 고용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본부장을 임명해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능은 마비된 상태다. 고용정책실, 산안본부 업무 범위가 워낙 넓고 전문적이다 보니 기조실 업무까지 수행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든 것이다.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명령 및 해제 문서 [자료=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11 jsh@newspim.com

기획조정실은 예산 집행 및 결산,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 국정과제 및 정부업무평가 수행 등 고용부의 핵심 사업을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입법과제들도 기획조정실을 거쳐야 최종 완성되고, 국회에도 보고된다. 이 역할을 진두지휘해야 할 수장이 부재중이다 보니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대응에 국회 관련 업무 외 다른 업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의원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답변 보고서 작성, 추가 자료 요청 등 대관 업무를 기조실이 총괄하고 있는데, 대응 인력이 부족해 고용실과 노동실 인원들도 추가 투입돼 공백을 메우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실장과 산안본부장이 기조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국감 시즌이라 기존 업무를 챙기기에도 벅차다는 이야기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들려온다"면서 "기조실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다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도 과중해 기조실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 기조실 2인자 정책기획관 기재부 출신…4급 과장이 사실상 업무 총괄

더욱이 '기조실 2인자'인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교류 차원의 파견 근무라고 하지만, 주요 업무에는 배제된 것이다. 때문에 4급 과장급인 기획재정담당관이 기조실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의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 전반, 제도 개선, 정원, 법령 등의 필수적인 업무 전반을 총괄해야한다. 한 마디로 부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자리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인사교류를 명목으로 정책기획관 자리는 기재부에 넘겨줬다. 정책기획관은 관장해야 할 수많은 업무 중 오롯이 예산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김문수이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 명단에도 정책기획관은 제외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환경부는 기조실장과 정책기획관이 총괄해 청문회를 진두지휘한 것과 대조적이다.

박홍배 의원은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이 2년 이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짧은 기간 동안 업무를 숙지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면서 "그렇기에 정책기획관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한 부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가 자리를 꿰차고 있다 보니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상 우리가 기재부에 국장급 자리 한 자리를 뺏긴 것"이라며 "더군다나 기조실은 부처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실장이 공석이다 보니 아무래도 결제라인이 길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 자리가 당연히 기재부 자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면서 "이미 고용부 예산집행 및 결산 업무가 기재부의 통제하에 이뤄지고 있어, 그 자리를 다시 고용부가 맡는다고 해도 현재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10년 동안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인사교류 제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고용노동부의 예산과 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에는 배치하는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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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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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