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 국방부, '북한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 강력 규탄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20: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국방당국, 23~24일 서울서 KIDD회의
최전방 GOP 북한 군사활동 증가 대응 점검
"핵공격 용납 안되고 김정은 정권 종말 귀결"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 공유 강화
최근 대남 풍선 우려…NLL 군사 충돌 대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시도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중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를 찾아 접경지역 일대 증가하는 북한의 군사적 활동과 한미 대응 상황도 현장 점검했다.

한미 장병들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키드) 회의를 열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앙카 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24일 한미 국방당국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키드) 회의를 열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번 KIDD 회의는 올해 후반기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사전 성격으로 개최됐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주요 국방·외교 분야 직위자들이 함께했다.

한미가 '한미동맹 국방비전' 세 가지 핵심 중점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 기반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 연대와 지역안보 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먼저, 한미는 지난해 4월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과 동맹,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 공동 연구' 진전 상황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통한 향후 정보 공유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는 미사일 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통해 동맹의 대응과 태세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서북 도서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도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미는 최근 남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NLL이 지난 70여 년 동안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 측은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한미 국방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24일 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계기로 최전방 중부전선 일반전초(GOP)를 찾아 접경지역 북한 군사 활동과 군 대응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조 실장이 북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현실적 위협을 반영해 시행한 올해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높이고, 억제와 방위력을 강화했다는 데 공감했다.

한미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기술 이전 동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는 과학기술협력을 기반으로 동맹의 능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진화시키기 위한 SCM 예하 '국방과학기술 고위급협의체' 신설 논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연내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협력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 측이 제안한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를 2025년부터 여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미는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협력 노력이 동맹 태세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공군 항공정비 분야 MRO(유지·보수·정비) 시범 사업에 한 측의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육군 항공과 함정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와 맺은 미군 함정 MRO계약도 환영했다.

또 한미는 방산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진전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한 측의 미 우주군 민·군합동작전(JCO) 셀 참여 등 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SCWG)를 통해 추진돼 온 성과들을 높이 평가했다. 한미는 전작권전환실무단(COTWG)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한미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의 성과를 검토하며, 인도양·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협력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56차 SCM에서 논의 성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번 KIDD 회의에서 공유한 동맹협력 성과들을 바탕으로 오는 SCM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