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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면 접어든 김정은의 풍선 도발..."남남갈등 겨냥해 연쇄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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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등 9월 들어서 집중
소음으로 전방 주민 괴롭히기도
"인명피해 발생 때는 강력 응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대형 고무풍선에 쓰레기더미를 띄워 보내는 북한의 도발행태가 이달 들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겨냥해 쓰레기풍선을 날려 보냈다. 올 들어 22번째 풍선 도발이다.

북한이 지난 22일 올들어 22번째 대남 쓰레기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도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잠실대교 인근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사진=합동참모본부]

북한은 지난 5월 말 분변과 퇴비 등이 담긴 오물풍선을 남측 지역으로 살포한 것으로 시작으로 지난달 10일까지 간헐적인 도발 행태를 보였다.

한동안 주춤하던 북한은 중단 25일 만인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연속 살포를 감행한 것을 비롯해 11일, 14~15일, 18일, 20일, 22일 등에 쓰레기 풍선을 연속으로 보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이 추석 연휴 등에 집중되는 등 전례 없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쓰레기 집중 살포를 이어가며 우리 측에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실제 김정은의 여동생인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이 대남 담화를 통해 대남풍선 수거를 위해 남측을 괴롭힐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려는 노림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 등이 보내는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쓰레기풍선을 띄우는 것이란 논리를 주장해 왔다.

대남풍선을 집중적으로 보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전단 반대여론을 확산시켜 탈북민 단체 등의 활동을 제지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전방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을 담은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사진은 최전방 육군부대 장병들이 지난 6월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장비를 점검하는 장면. [사진=합참]

북한이 최근 들어 최전방 지역에서 야간에 괴이한 음향이 나오는 공세를 펼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남남갈등 유발책이란 진단이 나온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인해 전방 북한군이 탈북 귀순하는 일까지 생기자 이를 중단토록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방 지역 주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집요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첫째는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저열한 대남공세의 극단적 모습을 보여준데 대해 우리 국민들이 극도의 실망감을 보였고, 대북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지난해 말부터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주장하면서 대남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는 점이 북측 주장의 힘을 떨어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도발을 멈추기 위해 대북전단을 중지하라는 논리가 힘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는 대북전단을 보내 김정은 정권에 의해 눈과 귀가 가려진 북한 주민에게 외부정보를 유입시킨다는 당위성을 누를 명분이 마땅치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당시 북한의 요구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드는 모양새를 취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대법원에 의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셋째는 쓰레기풍선 대남살포의 강도를 더 높이기 어려운 점도 북한 측이 당면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헬륨가스 조달이나 타이머‧기폭장치 등 장착에 적지 않은 돈이 들 수밖에 없다. 한 탈북인사는 "북한의 경제난은 풍선에 실어 보낼 생활쓰레기조차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초기 북한은 5000개 가까운 풍선을 띄웠다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한 차례에 수 백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는 대남 쓰레기풍선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와 군 당국의 단호한 입장에 북한도 나름대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이다. 풍선에 달린 기폭장치 등이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대북 비판여론 고조와 함께 응징을 감내해야 하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게 분명하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북한은 주민들에게 쓰레기풍선 관련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칫 내부에 알려질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역효과가 날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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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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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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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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