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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전세대출 안돼, A은행은 된다는데..." 대출규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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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커뮤니티' 주담대 글 도배
은행권 조건부 전세대출도 도마
은행 천차만별 조건에 소비자 혼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계약 전날까지 OO은행 상담 결과는 문제없다였는데 심지어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오후에 공문 날라왔다네요. 수도권 한정 대출 불가라고."(주택담보대출 수요자 A씨)
"OO뱅크 주담대가 며칠전까지만 해도 조회됐는데 오늘 하니까 아예 1주택자는 선택 불가네요. 실거주목적으로 이사가는 사람은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 B씨)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올라온 글들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출 가능 여부가 하루 아침에 바뀌며 금융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어제 아파트 계약하고 오늘 OO은행 상담하러 내방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독립하는데 2주택에 걸려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제 아침까지도 별 이야기 없었는데"라고 주장하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나타냈다.

A씨나 B씨의 경우처럼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따른 갑작스런 대출 거절에 대한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에 대한 댓글도 상당하다. "OO은행이 정부 눈치보고 좀 더 조건을 타이트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다른 은행 알아보세요" "저도 지금 은행 돌고 있는데 OO은행이 2주택도 1억까지 가능해요"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비금리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다. 주담대 대출기간과 대출한도 축소, 거치 기간 폐지 뿐 아니라 일부 은행은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까지 초강경 대책을 쏟아냈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는 등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대출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은행마다 주담대 제한 조건에 차이가 있고, 시행 전후 영업 창구에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들이 각기 다른 대출 제한 조치들을 내놓다보니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실수요자가 무엇인지부터 은행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라고 했다.

최근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은행권의 '조건부 전세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월 입주를 앞두고 전세 세입자를 구해 분양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적용을 각각 달리 하면서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임대인(수분양자)은 임차인이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온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은행 대출을 둘러싼 이 같은 큰 혼란 속에 이들 은행으로 수분양자 및 전세 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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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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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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