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둔촌주공 전세대출 안돼, A은행은 된다는데..." 대출규제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커뮤니티' 주담대 글 도배
은행권 조건부 전세대출도 도마
은행 천차만별 조건에 소비자 혼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계약 전날까지 OO은행 상담 결과는 문제없다였는데 심지어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오후에 공문 날라왔다네요. 수도권 한정 대출 불가라고."(주택담보대출 수요자 A씨)
"OO뱅크 주담대가 며칠전까지만 해도 조회됐는데 오늘 하니까 아예 1주택자는 선택 불가네요. 실거주목적으로 이사가는 사람은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 B씨)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올라온 글들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출 가능 여부가 하루 아침에 바뀌며 금융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어제 아파트 계약하고 오늘 OO은행 상담하러 내방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독립하는데 2주택에 걸려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제 아침까지도 별 이야기 없었는데"라고 주장하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나타냈다.

A씨나 B씨의 경우처럼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따른 갑작스런 대출 거절에 대한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에 대한 댓글도 상당하다. "OO은행이 정부 눈치보고 좀 더 조건을 타이트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다른 은행 알아보세요" "저도 지금 은행 돌고 있는데 OO은행이 2주택도 1억까지 가능해요"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비금리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다. 주담대 대출기간과 대출한도 축소, 거치 기간 폐지 뿐 아니라 일부 은행은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까지 초강경 대책을 쏟아냈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는 등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대출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은행마다 주담대 제한 조건에 차이가 있고, 시행 전후 영업 창구에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들이 각기 다른 대출 제한 조치들을 내놓다보니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실수요자가 무엇인지부터 은행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라고 했다.

최근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은행권의 '조건부 전세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월 입주를 앞두고 전세 세입자를 구해 분양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적용을 각각 달리 하면서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임대인(수분양자)은 임차인이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온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은행 대출을 둘러싼 이 같은 큰 혼란 속에 이들 은행으로 수분양자 및 전세 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