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왔던 시중 은행들이 대출 만기·한도를 대대적으로 줄이는 등 '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7월 이후 두 달에 걸쳐 끊임없이 대출 금리를 올려왔지만, 집값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와 맞물린 대출 수요 증가로 가계대출 폭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꺼내든 카드로 해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최장 50년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할 계획이다. 기존 만 34세 이하는 50년, 이외에는 40년까지 기한을 설정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년으로 축소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수도권 주담대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5000만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3.85% 가정)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서 나아가 대출 만기·한도를 대대적으로 줄이면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2024.08.27 jane94@newspim.com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는 없었다.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토지담보대출 역시 취급이 중단된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기 위해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 적용도 막았다.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타행 전세대출을 국민은행으로 대환하는 상품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대출 모집법인 한도도 법인별 월 한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도 제한한다.

신용대출에서도 신규 통장 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의 최대 대출 한도를 현재 1억원~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심사 강화를 통해 대출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40%라고 해도 이를 맞출 필요없이 은행들이 자체 심사로 30%, 3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은행권 처음으로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일부 조건에 대해 여신 취급을 제한했다.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제한 대상이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 수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예컨대 대출실행일의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임차인을 끼고 진행되는 갭투자에 해당한다.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신탁등기 물건지 전세대출도 취급을 중단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만 취급이 불가했으나 주택금융공사 보증도 취급이 불가해졌다. MCI·MCG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6월15일부로 MCI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농협은행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아직 대출 상품 판매 등 중단 계획은 없지만 시장 모니터링 결과와 가계대출 수요 변동성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서 나아가 대출 만기·한도를 대대적으로 줄이면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8일 오전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금리 인상 이상의 가계대출 관리법을 주문하고, 당국 차원에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취한 이래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며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원장이 은행권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한 셈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해 관리하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범위를 아예 확대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