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박형수 의원 "의성·청송·영덕·울진 요청 국비지원사업 대부분 반영"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21:53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21:53

SOC·국공립기관 소요 예산 전액 확보...지역별 신규사업비도 대거 반영
박 의원 "4개 지역 발전 견인 핵심사업 반영에 주력...국회 예산심의단계서 증액할 것"

[의성·청송·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국비 지원사업비가 대부분 반영됐다. 또 4개 지역의 SOC·국공립기관 소요 예산도 전액 반영됐다. 지역별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형수 의원실은 "3일로 예정된 국회 제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과 SOC 예산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통위) 위원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지출 효율화에 따른 예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이 요구한 주요 국비사업과 SOC·국공립 기관 소요 예산이 요구액 수준에서 모두 반영되고 주요 신규사업도 대부분 정부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국회 산통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사진=뉴스핌DB]2024.09.02 nulcheon@newspim.com

◆ 철도·도로 등 지역 SOC사업 전액 반영

◇ 철도 =지난해 말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에 이어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 완공 소요 94억 2000만 원이 반영됐다. 2025년 말부터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 이내에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수서)'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에 1195억 원이 반영돼 2027년 개통 목표에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올해 말 개통되는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화사업은 국토부와 코레일이 '1일 왕복 12회 이상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도로 =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지난 달 5일 국토부가 승인한데 이어 올해 10월 설계에 들어가며,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또 연말 개통을 앞둔 △포항~영덕 고속도로(남북 10축) 마무리 사업비 2043억 원과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예산 803억 원도 정부안에 들어갔다.

내년 말 준공 될 △군위~의성 국도(28호) 129억 6000만 원 △안동~영덕 국도 274억 8000만 원이 반영되고 △청송 청운~부남 감연·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31호) 28억 3000만 원 △영덕 강구대교 건설 72억 원이 확보됐다.

이와함께 지난달 22일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 2억 원과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2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청송 월전지구 확장공사 예산도 '국도위험도 및 병목지점 예산' 총액에 포함됐다.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된 지역별 현안사업은 다음과 같다.

◇ 의성군 = 의성군은 최대 숙원사업인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예산이 공모 형식으로 신규 반영되고 △의성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81억 7000만 원 △의성 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밭농업 우수모델 육성·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임도시설 30억 원 등 의성군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전액 반영됐다.

또 농촌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성읍)·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0개 지역)·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7개 지역)·공공형택시와 버스 지원 등 60억 원이 확보됐다.

△노후 상수관망정비 20억 7000만 원을 포함 △의성군 다인매립시설 설치·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생활자원회수센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수관로정비·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재해위험지역 정비·슬레이트처리지원 등 의성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예산 200억 원 이상이 신규 반영되고 청년문화예술공간조성 14억 5000만 원이 확보됐다.

또 △의성 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예산 2억 6000 만원 등이 포함됐다.

◇ 청송군 =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청운~부남 감연·진보~영양 입암 국도 건설 등 SOC사업 예산 대부분이 반영되고 생활 환경 관련 예산도 다수 확보됐다.

또 대표적인 생활환경개선 사업인 △청송읍 청운·구천 하수관로 정비(총 46.1억) 3억 원 △안덕 하수관로정비 16억 3000만 원 △부남면 노후상수관망정비 49억 2000만 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파천, 신기, 안덕, 현동, 현서) 예산 168억 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여기에 청송군민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위한 △진보면·청송읍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151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되고 △재해위험지구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하천재해예방사업비(현서면 모계·수락, 현동면 온계, 청송읍 덕리, 용전천·길안천) 37억 원 등도 반영됐다.

이와함께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진보·부남·현동·현서·안덕·주왕산·파천)사업을 위해 44억 2000만 원이 포함되고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 영덕군 = 이번에 국비지원 사업에 반영된 영덕군의 대표적 신규사업은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 풍력 유지보수 현장인력 양성센터 교육기자재 구입(총사업비 65억 3000만 원) △축산항 어항기능정비사업 총사업비 309억 원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총 171억 5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총 84억 3000만 원 △미래형 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베드체계 구축 △지품면 삼협촌 밀원숲 조성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이다.

영덕군이 추진 중인 주요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됐다.

이들 주요사업은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3억 7000만 원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10억 원 △금진항·강구항 정비 40억 5000만 원 △백석~고래불·금진~하저 연안정비 29억 2000만 원이다.

영덕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위한 △도시침수 대응과 하수관로 정비·상수관망정비 264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강구·병곡) 72억 1000만 원 △영덕읍·영해면 도시재생사업 39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영덕읍·달산·강구·병곡) 29억 20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4억 2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올 12월에 개통예정인 동해선 울진역사. 2024.09.02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 = 울진군 소재 국·공립기관 예산 모두 요구 수준에서 반영됐다. 이들 예산은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 17억 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 24억 3000만 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91억 원 △국가동서트레일센터 조성 37억 원 △국립해양과학관 시설·운영 91억 7000만 원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대형 소방헬기도입 86억 원 △경북원자력방재타운 건립 46억 2000만 원 등이다.

눈여겨볼 사업은 방어양식을 위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인 △스마트 양식·가공시스템(해상·육상 양식장과 가공·유통시설) 구축 사업이 공모 형식으로 신규 반영된 대목이다.

또 △울진권역 국가어항정비 등 항만(5개)·연안(3개)정비 262억 3000만 원 △해양기술개발사업(2개)과 △해양치유센터 조성 87억 4000만 원 등도 확보됐다.

이와함께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3개소)와 생활환경정비(상·하수도정비, 농촌마을정비 등) 예산 268억5000만 원이 반영되고 △후포 도시재생사업과 동해안내셔널트레일 조성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이 정부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됐거나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