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의료개혁특위, 국립대에 연간 2000억 투자…건보 수가 3000개 손질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5: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70%까지 늘려
국립대병원 수술·중환자실 시설 첨단화
총액 인건비·정원 규제 혁파…교수 증원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증상에 따라 이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에 연 2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거점 병원 역량을 높인다. 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저평가된 의료행위 3000개에 대한 수가를 조정한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최근 4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70%까지 늘려…국립대 연 2000억 투자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전 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병원·의원급은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현 50%에서 70%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 병상 비중도 5~15%까지 감축한다. 서울 1500병상 이상 병원은 일반병상을 15%까지 감축할 전망이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종합병원 등 2차 병원 육성을 위해선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한다. 현행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이면 모두 종합병원으로 구분돼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기능과 역량이 다르다. 특위는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네병원은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역할을 맡는다. 특위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착수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의료를 위해선 지역 국립대 병원에 내년부터 연 2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1836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도 전면 혁파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은 내년 33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명까지 확대된다.

◆ 병원 진료 패스트트랙 확립…2027년 내 3000개 저보상 수가 조정

특위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위해 저평가된 수가체계를 2027년까지 3000개 조정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000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한다. 이를 위해 연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과학적인 수가 조정을 위해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 분석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정부가 그동안 수가 조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과소, 과잉 보상 방지를 위해 수가의 수시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2026년까지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이용 체계도 개편한다. 특위는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경증환자는 해당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의뢰체계(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패스트트랙은 의사와 환자가 소통해 지역 내 적정한 의료 기관에 직접 진료예약하고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내 병원으로 전원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증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