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추계 기구 출범…"의료계 참여시 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4:25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5:03

정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발표
간호사·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추계
추후 진료과·지역별 추계도 실시 예정
지도전문의 1인당 연 최대 8000만원 지원
전공의 임상 경험 넓히고 수련 시간 줄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논의 기구를 출범하고 의료계 참여 시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위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논의 기구를 출범한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다.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급자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간호사 인력 자문위원회 등이다. 해당 직역 대표는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인력 정책을 논의하는 최종 기구다. 복지부는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의료 인력 추계는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된다.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총규모 추계가 안정화되면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실시해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한다"며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전공의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밀착 지도하도록 1인당 연간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인턴제도 개편한다. 책임 지도전문의가 인턴 수련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 전공의의 진료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공의의 수련 경험을 키우기 위해 '多(다) 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공의 70%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도 높은 환자 위주의 임상 경험을 했다. 앞으로 전공의는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도 경험하도록 수련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 추가 설치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중심 임상술기 교육 지원은 1인당 50만원으로 정한다.

전공의 연속·주당 수련 시간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전공의 연속 수련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된다. 주당 평균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된다. 특위는 시범 사업 성과를 평가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3년 주기 전공의 종합계획과 수련 실태조사도 도입한다. 수련실태조사는 그동안 대한전공의협의회 또는 의사협회에 의해 간헐적으로 실시됐다. 특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공의 인력 양성 정책이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제1차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근본적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한證 LP운용 손실 특사경 투입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한투연은 신한투자증권의 LP운용 손실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사진은 발언 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모습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한투연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불법 거래가 이어졌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으며, 손실을 감추기 위해 스왑 거래로 허위 등록까지 한 것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내부에서 쉬쉬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신한투자증권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일탈 행위다"며 "단발성이 아닌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에 의한 조직적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불법이 횡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LP들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했다고 일갈했다. 한투연 측은 "LP들은 유동성이 넘치는 대형종목에도 관여함은 물론 외국인 또는 기관의 시세 차익을 도와주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물량을 집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왔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LP를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투연은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끝낸다면 국내 시장은 앞으로도 후진적 자본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다"며 "LP 부서가 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어떻게 불법 거래를 자행했는지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제대로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불법적 금융 사고가 이번 신한투자증권 LP운용 손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시장 체질을 개선하려면 개인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신한투자증권은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상장지수펀드(ETF) 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스왑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4 09:30
사진
MBK·영풍, 고려아연 지분 5% 이상 확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은 이날까지 진행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지분 5% 이상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MBK는 이후 입장문에서 "저희는 오늘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자본시장의 지지 덕분에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실질적인 첫 번째 걸음을 내딛게 됐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MBK 파트너스·영풍은 우선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 매수'가 중단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뉴스핌DB] 다음은 공개매수 완료에 대한 MBK 파트너스의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MBK 파트너스입니다. 금일부로 지난 달 13일부터 MBK 파트너스·영풍 고려아연 최대주주 연합이 진행한 공개매수는 완료됐습니다. 저희는 오늘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본시장의 지지 덕분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노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실질적인 첫 번째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주분들과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MBK 파트너스·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지난 한 달 간의 공개매수 과정을 통해 주주분들과 시장 관계자분들은 물론,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의 임직원분들, 노동조합, 지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분들께 "기업 거버넌스가 올바르게 확립돼야,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가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주주분들을 포함해, 저희 MBK 파트너스·영풍이 드리는 말씀을 경청해주시고, 믿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MBK 파트너스·영풍은 이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지배를 공고히하고 투명한 기업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고려아연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MBK 파트너스·영풍 최대주주 연합은 시장과 투자자 및 주주분들은 물론, 고려아연의 임직원 및 노동조합, 관계사 및 협력업체, 지역사회와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실행해나갈 것이고, 이번 공개매수 과정에서 드린 약속들을 책임있는 최대주주로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첫 걸음으로, MBK 파트너스·영풍은 우선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중단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3조원이 넘는 대규모 차입방식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고려아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회사 재무구조에 피해를 입히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은 주주분들께도 이러한 손해가 전이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MBK 파트너스·영풍은 최대주주로서 기업지배구조를 올바로 세운 후 고려아연이 명실상부한 비철금속제련 부문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끄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2024-10-14 18: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